금융정보화시스템이 북한 전역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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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에서 전국 재정은행일군(일꾼)대회가 개최되었다.

12월 14일 통일뉴스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1990년도에 제2차 대회가 열린지 25년 만에 개최된 제3차 대회로 중앙, 시, 도의 재정을 담당한 행정일꾼들, 은행장 및 은행원 등이 참가했다.

이번 재정은행일꾼대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가자들에게 관련 서한을 보낼 정도로 북한이 중요하게 인식한 대회였다.

NK투데이에서는 2개의 기사를 통해 재정행정일꾼대회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번째 기사 : '북, 전국 재정은행일꾼대회로 정부·지방 재정 건전성 과시'   http://nktoday.kr/?p=9934

 

지난 12월 13일에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전국 재정·은행일꾼대회.

전국 행정기관, 은행 '일꾼'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갔을까?

1990년도에 열렸던 제2차 재정·은행일꾼대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논문을 발표한 시점에 개최된 것이었다.

북한에서는 제2차 대회 이후 재정·은행사업의 변화가 있었으며 '90년대 속도창조운동'이 진행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이전 대회처럼 재정·은행사업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었다.

우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참가자들에게 '재정은행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으며 참가자들은 지난 기간 재정은행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하고, 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재정적으로 담보해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토의했다고 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서한에 재정·은행사업이 강성국가 건설의 필수요구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과제로 ▲당의 구상에 맞게 예산을 수립할 것 ▲국가예산을 정확히 세우고 집행할 것 ▲기업체들의 재정관리와 화폐유통사업을 개선할 것 ▲금융정보화 수준을 높일 것 ▲재정금융정책과 국가의 재정은행관리규정을 어기지 말 것 등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 대회로 인해 북한에는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까?

자본주의 시스템의 도입?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 형태의 재정·은행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은 서한에서 "재정·은행사업은 화폐자금을 수단으로 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계획적으로 꾸려나가며 국가경제기관, 기업소들의 관리운영을 규제하고 조절통제하는 중요한 경제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즉, 북한이 사회주의계획경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에서 재정·은행사업의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을 시사한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참가자들도 대회자리에서 "재정·은행사업을 당의 노선과 정책관철에 지향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황금의삼각주은행.

황금의삼각주은행. ⓒDPRK360

북한 전체가 조선노동당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노선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재정·은행사업을 발전시킬 것이 예견되는 것이다.

12월 14일 데일리한국에 따르면 "북한이 25년여 만에 재정은행 일꾼대회를 연 것은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방증"이라는 한국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다고 한다.

정리하면 북한이 이번 대회를 통해 북한경제의 발전 흐름과 강성국가건설노선에 따라 재정·은행정책의 변화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기업, 은행의 재정관리 강화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서한에서 기업체들에게 "재정관리와 화폐유통사업을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지난 2012년 12월 전반적으로 공장·기업소에 독립채산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기업 독자적으로 재정을 잘 운용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동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재정은행사업 일꾼들은 인민이 벌어들인 귀중한 자금을 아껴쓰며 나라 살림살이를 깐지게(빈틈없고 야무지게) 꾸려가는 인민의 충복 참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뿐 아니라 은행에서 일하는 일꾼들 모두 전반적으로 재정 관리를 '야무지게' 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황금의삼각주은행.

황금의삼각주은행. ⓒDPRK360

금융정보화시스템 확대

마지막으로 북한이 금융정보화시스템(금융과 IT의 결합)을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로두철 내각부총리가 대회 보고에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재정금융업무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면서 금융정보화의 전국화를 예견한 것이다.

2014년 6월 24일 강진규 기자의 '디지털허리케인'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에서는 국가금융정보화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있다.

또한 현재 북한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직불카드 '나래'가 도입·확대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시스템 역시 스마트폰 이용자를 중심으로 도입되어 있다.

나래카드1

결제카드 '나래'와 유심칩. ⓒ신은미

북한이 이미 금융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 셈이다.

그리고 이제는 전국적인 보급·확산을 꿈꾸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도 이번 서한에서 공장·기업소에서 "금융정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북한 전역 공장·기업소 운영에 금융정보화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 참고

'KDI북한경제리뷰', 2004.4,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연구팀

'통일정세분석(2014-02)', 통일연구원

김혜민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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