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국 재정은행일꾼대회로 정부·지방 재정 건전성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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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에서 전국 재정은행일군(일꾼)대회가 개최되었다.

12월 14일 통일뉴스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1990년도에 제2차 대회가 열린지 25년 만에 개최된 제3차 대회로 중앙, 시, 도의 재정을 담당한 행정일꾼들, 은행장 및 은행원 등이 참가했다.

이번 재정은행일꾼대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가자들에게 관련 서한을 보낼 정도로 북한이 중요하게 인식한 대회였다.

정부 재정건전성 과시

우선 이 대회를 통해 북한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과시했다.

이날 보고자로 나선 로두철 내각부총리는 1990년에 비해서 북한 국가예산수입이 3배로 커졌다고 주장했다.

90년대 대규모경제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차 대회보다 국가예산규모가 3배 확대된 셈이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 정부 재정건전성은 어느 정도일까?

사회주의 국가는 계획경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국가차원에서 예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예산 한도 안에서 지출하는 시스템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와 달리 기본적으로 적자운영 자체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지출되는가에 따라 재정건전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4월 10일 '21세기 민족일보'에 따르면 올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에서 북한 기광호 재정상은 작년(2014년) 국가예산이 애초 계획보다 1.6% 더 증가되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2013년도 예산에 비해 6% 더 늘어난 규모라고 한다.

통일연구원에서 나온 '통일정세분석(2014-02)'에 의하면 2009년부터 북한의 예결산 규모가 그 전해에 비해 꾸준히 늘고 있다.

북한의 예결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출처 : '북한경제분석'

북한의 예결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출처 : '통일정세분석'

 

예산규모가 주민들의 수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예산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가 꾸준히 호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로 총리는 이번 대회에서 국가예산이 국방산업, 경제, 인민생활 향상(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 총리는 국가예산을 '인민경제발전'에 46.7%, 교육과 보건, 체육, 문화부문에 37.2%, 국방부문에 15.9%를 각각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즉 경제를 기본으로 복지, 교육, 보건 전반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정 비중이 총 예산의 80여 퍼센트에 달하는 것이다.

실제 '통일정세분석(2014-02)'에 따르면 경제와 복지에 해당하는 분야의 예산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경제, '인민생활'분야에서의 예산 증가율. 출처 : '북한경제분석'

경제, '인민생활'분야에서의 예산 증가율. 출처 : '북한경제분석'

 

지방 재정 건전성 과시

두 번째로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지방 재정의 안정성도 과시했다.

로 총리는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쟁취운동의 불길 속에 많은 시, 군들이 지방예산제모범군의 영예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1993년 11월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쟁취운동'은 1986년 12월에 제정된 것으로 지방예산의 수입 확대 및 지역 자립을 제대로 수행한 군에게 '모범군' 칭호를 수여하는 운동이다.

북한에서는 지역별 자립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이미 1973년부터 지방예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김일성 주석이 1975년 '지방예산제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1978년 '지방예산수입을 더욱 늘릴데 대하여' 등의 논문·담화를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지방예산 강화를 위해 힘을 기울였다.

동시에 북한은 군 단위를 중심으로 하여 지방공업을 육성함으로써 지방자립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다.

1986년 북한은 지방예산 확충을 추동하기 위해서 일종의 '경쟁식 사회주의운동'을 벌리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지방예산제모범군운동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쟁취운동이 실제 효과를 냈을까?

1993년 11월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운동이 시작된 지 7여 년만에 지방예산제 모범군이 된 시·군은 이미 40여개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3년 11월 7일 통일뉴스에 따르면 그 해 열린 '지방예산제 실시 40주년 기념 보고회'에서 로두철 총리는 "화평군을 비롯한 수십개 군(시, 구역)이 지방예산제 모범군(시, 구역)칭호를 수여받고 해마다 지방예산수입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대열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모범군운동이 지방예산수입 확보를 독려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 운동을 통해 지방재정건전성은 어느 정도 담보되었을까?

기광호 재정상에 따르면 2014년 도, 시, 군 전체에서 예산이 애초 계획에 비해 22.2%가 더 확보되었다고 한다.

만약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해 국가 예산이 계획보다 1.6% 추가로 확보된 것과 비교해볼 때 매우 괄목할만한 성과인 셈이다.

'통일정세분석(2014-02)'에 의하면 2013년에도 지방예산이 계획에 비해 7.7% 넘쳐 확보되었다고 한다.

통계수치만 따지면 국가 차원보다 지방 자체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해당 지방 주민들의 수요에도 부합하고 있을까?

한국개발연구원의 북한경제팀 'KDI 북한경제리뷰'에 따르면 지방예산 확보의 모범으로 꼽힌 회령시의 경우 기초식품공장 및 일용품공장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생산을 늘렸으며 편의봉사업종을 다양하게 늘이고 상업봉사활동도 강화하여 주민들의 편의수요를 보장하였다고 한다.

지방예산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곧 주민들의 생활편의보장으로 이어진 사례인 셈이다.

(계속)

※ 참고

'KDI북한경제리뷰', 2004.4,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연구팀

'통일정세분석(2014-02)', 통일연구원

김혜민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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