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사업체계 5가지 특징

※ 12월 15일은 북한이 '대안의 사업체계'를 제시․도입한지 54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와 관련하여 NK투데이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지난 기사에 이어 대안의 사업체계의 구체적인 특징을 서술하고자 한다.

지난 기사 : 북한 기업소는 어떻게 운영될까? http://nktoday.kr/?p=9743

 

북한의 '경제사전' (1986)에는 대안의 사업체계 내용이 ▲공장당위원회를 최고지도기관으로 하는 집체적 지도체계 ▲군중로선에 기초한 계획화체계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 ▲상급단위 책임보장의 자재공급체계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후방공급체계, 총 5가지로 정리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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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당위원회를 최고지도기관으로 하는 집단지도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 이전에 북한의 공장·기업소는 지배인 유일관리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즉, 지배인이 기업 전반을 책임지는 체계로 운영된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힘이 발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당 위원회를 최고지도기관으로 삼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체계가 대안의 사업체계다.

이에 따라 공장·기업소의 각 생산라인이 당 위원회의 집체적 토의와 지도에 따르게 됐다.

당 위원회라 함은 해당 기업의 당 비서가 운영을 하는 회의로 지배인, 기사장, 근로단체(직업동맹·청년동맹) 책임자, 노동자 대표, 기술자 대표가 참가하는 회의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업을 지배인 한 사람이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지도하는 형태인 것이다.

당 위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노동자 대표, 근로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면서 노동자들의 결정권한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으로 따지면 회사경영최고회의에 노동자 대표가 참가하는 격이다.

둘째로, 대안의 사업체계는 '군중노선에 기초한 계획화체계'이다.

중앙일보 북한용어사전에 따르면 군중노선이란 '대중을 교양 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당 활동의 근본원칙'이다.

그리고 군중노선의 본질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 '군중노선에 기초한 계획화체계'라 함은 노동자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3월 2일 통일뉴스도 '대안의 사업 체계는 계획 작성 및 실행의 방법에 있어서 생산현장의 요구와 실정을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각 공장․기업소마다 필요한 생산량을 국가가 제출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가 확립된 이후 예비숫자-통제숫자-계획숫자의 3단계로 계획을 작성했다.

우선 년 초에 우선 각 공장․기업소에서 예상하는 생산 가능량을 제시한다.

이것이 바로 예비숫자이다.

그리고 국가계획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하여 당 중앙위원회와 내각과 협의하여 통제숫자를 작성한다.

그러면 각 공장․기업소에서는 통제숫자 실행을 위한 생산계획을 작성하고 다시 국가계획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올해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와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기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토론을 거쳐 결정을 하는 것도 공장 당 위원회가 한다는 것이다.

즉 계획 수립에 있어서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세 번째로 대안의 사업체계는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라는 것이다.

아무리 당 위원회가 잘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기업 운영의 모든 사항을 하나하나 결정하는 데 있어 당 위원회를 열어 일일이 논의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집단으로 전체 노동자들을 지도하다보면 생산지도가 통일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당 비서, 지배인, 기사장 3인의 '삼위 일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 3인은 당 위원회의 결정사항, 지도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배인은 공장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및 경제활동을 총괄적으로 담당한다.

즉, '지배인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한 것이다.

지배인은 공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재 공급 사업과 노동자들의 생활비, 배급 등을 책임지는 후방공급사업도 책임지고 있다.

다음으로 기사장은 계획 작성, 생산 및 기술지도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기술과 과학의 발전방향에 따라 기술도입과 적용, 운용 등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 비서의 역할은 무엇일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물질적 자극(임금 등)보다는 정치․도덕적 자극(애국심 등)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업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을 고취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애국심과 책임감, 당․수령에 대한 충실성 등의 사상을 고취하여 노동자들의 생산적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을 진행한다.

북한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을 진행한다.

노동자들의 정치사업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해당 기업의 당 비서인 셈이다.

당 비서, 지배인, 기사장 세 사람은 당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결국 세 사람이 한 사람처럼 합심되지 않으면 공장 운영에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에서 '3위 일체'의 중요성이 담은 소설들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1999년에 나온 북한 소설 '열망'(김문창)이 있다.

이 소설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화남종합기계공장에서 당 비서와 지배인, 기사장이 어떻게 마음을 합쳐 공장을 살려 나가는지를 담고 있다.

네 번째, 대안의 사업체계는 '상급단위 책임보장의 자재공급체계'이다.

내각의 각부 관리국 ▶ 공장․기업소 ▶직장 ▶ 생산현장 순으로 생산을 조직지도하면서 기본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자재를 책임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 체계는 독립채산제의 도입으로 변화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공장․기업소 차원에서 생산현장의 자재를 책임공급하는 것은 그대로이나 더 이상 내각이 공장․기업소의 자재를 책임공급하지 않고 각자 기업에서 낸 수익으로 자체로 자재를 마련해야 하는 체계로 변화된 것이다.

다섯째, 대안의 사업체계는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후방공급체계'이다.

후방공급체계란 주민들의 식품, 의류 등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생활비 및 배급품을 공급하는 체계를 뜻한다.

대안의 사업체계 이전에 기업은 노동자들의 생활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담당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안의 사업체계 도입 이후 해당 공장․기업소에서는 '로동자구 경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장후방공급 부지배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노동자의 물질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보장했다.

그리고 후방사업을 중요시하는 정책이 북한 내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최근 후방사업을 잘 하는 공장․기업소들이 모범사례로 적극 내세워졌다.

최근 북한 뉴스에 소개된 온천대성산식료공장.연합뉴스 캡처.

최근 북한 뉴스에 소개된 온천대성식료공장.연합뉴스 캡처.

2013년 6월 21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평안남도 안주시 소재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방문하여 후방사업을 잘 하고 있다며 전경선 당 책임비서를 크게 칭찬하기도 했다.

※ 참고자료

북한 「기업소법」에서 누락된 ‘대안의 사업체계’ – 북한 기업소의 관리개선과 「기업소법」정밀분석 (하) -, 통일뉴스, 유영구(민족21 편집기획위원), 2012.3.2.

북, 기업소독립채산제 ‘12.1조치’ 전면 실시 – <단독> 내년 특구.개발구 발표..경제발전에 총력- , 통일뉴스, 김치관, 2012.12.28.

‘김정은 5.30담화와 내각 상무조 -<신년기획> 김정은, ‘북한의 덩샤오핑’될 수 있을까? ①‘ , 통일뉴스, 김치관, 2015.01.06.

‘대안의 사업체계’, ‘계급노선과 군중노선’, 중앙일보 북한 백과.

‘독립채산제’, 통일부 북한지식사전.

‘공장을 이끄는 3위일체 – 북녘정보 |대안의 사업체계’, 민족21, 2005년 5월 1일(50호).

‘북한에선 남흥화학 공장 출신들이 출세한다’, SBS뉴스, 2013.06.21.

김혜민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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