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을 통해 본 북한의 과학기술중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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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은 북한의 국가과학원이 창립된 날이다.

국가과학원 창립일을 맞아 북한의 국가과학원과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기사를 연재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과학기술이란 자연 과학, 응용과학, 공학 따위를 실제로 적용하여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업발전이 일어나 국민생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 역시 과학기술과 관련해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2000년 7월 4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설에 따르면 북한은 과학기술을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기초이자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 인민생활 향상을 담보하는 수단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내세우면서 “과학기술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여기에 최대한 힘을 기울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 나가는 것”에 과학중시사상의 본질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헌법에서부터 과학을 중시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2010년 발표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27조는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혁신과 관련해 북한은 크게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해소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 해소 ▲여성들의 가사부담 해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북한은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힘을 쏟고 있으며 자동화, 무인화, CNC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강조하는 카드섹션, 2008년. 자료 출처 : 인터넷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강조하는 카드섹션, 2008년. 자료 출처 : 인터넷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11월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북한의 4.15기술혁신돌격대 전국기술혁신경기 총화모임이나 지난 2013년 있었던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 등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론도 헌법에 나와 있는데, 사회주의 헌법 제50조에는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다”고 규정되어 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쉽게 말해 북한의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연구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응용과학과 산업기술을 중시하는 북한의 과학기술사업의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코크스가 나지 않는 북한의 상황에 맞게 무연탄을 이용한 제철방법을 연구개발하거나 석유가 나지 않는 대신 풍부하게 매장된 석회석을 이용한 비날론 섬유를 개발,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 우주공간기술 개발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헌법 제51조는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율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과학기술발전 계획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특히 북한은 21세기를 지식경제의 시대, 정보화 시대로 규정하면서 고난의 행군이 끝난 직후인 1998년부터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해 현재 4차 5개년 계획(2013년~2017년)을 진행 중이다.

북한은 ▲에너지문제 해결 ▲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먹는 문제 해결 ▲첨단기술 비중 제고 ▲기초과학 등 각 분야별로 중점과제를 두고 2022년까지 과학기술강국을 목표로 과학기술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기술자와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위해 산학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12월 12일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책공업종합대학은 3년 동안 4,000여 건의 공장, 기업소 현대화 작업을 했고, 2,200여 건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적용했으며, 실습프로그램, 원격교육체계 구축 등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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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대학에 있는 과학자들이 공장에 있는 기술자나 생산자들과 합심해 실용적인 과학기술을 개발해 성과를 낸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독특하게 헌법에서부터 과학기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으며 기술혁명,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 과학자와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라는 것을 명문화해 놓았다.

한편 미국의 연방 헌법에는 과학과 관련하여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준다는 내용만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헌법 제20조에 “국가는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지식 및 기술지식을 보급하며 과학연구의 성과와 개발 및 창조를 장려한다”고 간단하게 되어 있어 북한이 과학기술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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