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테러 사건, 북한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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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 130여명 이상이 사망한 프랑스 연쇄테러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테러를 저지른 세력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로 알려진 IS(이슬람 국가)이다.

IS가 테러를 저지른 이유는 올해 프랑스 공군기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를 폭격한 사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테러 때문에 두 여성이 슬피 울고 있다. ⓒ gz.wenweipo.com

테러 때문에 두 여성이 슬피 울고 있다. ⓒ gz.wenweipo.com

프랑스 테러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

그렇다면 테러사건에 대해 북한은 어떤 입장일까?

우선 북한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15일 오후 9시(북한시간) '프랑스에서 테러공격으로 인명피해'란 제목으로 "프랑스의 파리에서 13일 테러공격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면서 테러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방송은 이어 "국제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IS)는 파리에서의 연쇄적인 테러가 폭탄과 자동총으로 무장한 자기 조직 성원들이 단행했다고 주장했다"며 테러범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17일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에게 위로전문을 보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입장이 나온다.

17일자 데일리 한국에 따르면 리수용 외무상은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프랑스 인민이 하루빨리 가슴아픈 비극의 후과를 가시고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고 한다.

지금까지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

그렇다면 북한이 과거 테러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북한은 올해 일어난 테러사건에 대해 대부분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해당국가에 위로 전문을 보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11월 9일 IS에 의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리수용 외무상이 11월 14일 레바논 외무 및 이민상에게 위로전문을 보냈다.

또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6월 26일 쿠웨이트에 있는 이슬람교 시아파 모스크에서 발생한 IS에 의한 자살폭탄테러 당시에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쿠웨이트 국왕에게 위로전문을 보냈다고 한다.

당시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전문에 국민과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전하면서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북한)정부의 일관하고도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월 1일 IS 연계세력의 1월 29일 이집트 테러 공격과 관련하여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고 리수용 외무상이 1월 8일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엡도> 테러와 관련하여 9일 프랑스 외무장관에게 위로전문을 보냈다고 한다.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위원장 : 북한 내각 부총리)

한편 북한에는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설립되어 있다.

2월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천균 북한 중앙은행 총재는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방지 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회는 내각 부총리가 위원장, 중앙은행 총재와 외무성 부상이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내각과 사법기관, 중앙은행, 금융정보국, 재정성, 외무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이 기구는 2014년 북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에 가입한 이후 올해 출범한 것으로 파악된다.

FATF는 미국과 영국, 중국, 한국 등 34개국과 2개의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구이다.

작년 북한은 FATF 산하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구인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가입했다.

FATF 산하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구인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 회의 모습. 북한은 여기에 옵서버 회원으로 가입했다. ⓒFAFT

FATF 산하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구인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 회의 모습. 북한은 여기에 옵서버 회원으로 가입했다. ⓒFAFT

이에 따라 북한은 FATF와의 협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월 17일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중앙은행 총재는 FATF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는 행동계획 및 이행 공약편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또한 총재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방지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행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미국은 1987년 칼기 폭파사건 등의 혐의로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테러지원국'이란 미 국무부가 "국제 테러 행위에 반복적으로 지원을 제공한 국가"라며 지정한 국가이다.

미국은 20년이 지난 후인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미국 일각에서는 소니해킹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과 미국은 2000년 10월 6일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북미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북미공동성명(국, 영문) – 2000. 10. 6.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0년 3월, 8월 및 10월 일련의 회담을 갖고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각자의 견해를 표명했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국제 테러가 세계 안보와 평화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으며 화학 생물학 또는 핵 장치 및 물질이 개입된 테러행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은 저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회담에서 북한측은 공식 정책 및 과거 북한 정부가 표명해 온 사안으로서 어떠한 국가 또는 개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반대함을 확인했다. 북한은 모든 테러활동에 대한 조직 사주 조장 자금조달 고무 또는 관용을 자제하는 것이 모든 유엔 회원국의 책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정에 대한 테러리즘의 위협에 관한 공동의 우려를 토대로 양측은 국제 테러리즘과의 투쟁에서 국제법 체계를 지지하고 테러리즘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테러리즘 퇴치조치에는 테러분자 또는 테러단체에 물질적 지원 또는 피신처를 포함한 방편을 제공하지 않고, 테러분자를 재판에 회부하며 민간 항공 및 해운의 안전에 대한 테러행위와 싸우는 것이 포함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양측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테러방지에 관한 12개의 유엔협약 전부에 서명 가입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미국과 북한은 국제 테러리즘 퇴치를 위한 협력의 표시로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양측간의 돌출 현안을 해결할 생각이다.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북한측의 반대입장을 고려, 미국측은 북한이 미국 법률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북한측과 협력할 것이다.

 

김혜민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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