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은행 설립일을 맞아 살펴본 북한의 금융제도]-③ 북한 금융정책의 변화

Print Friendly, PDF & Email

※ 10월 29일은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이 만들어진 날이다. NK투데이는 조선중앙은행이 만들어진 날을 맞아 북한의 은행과 금융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금융정책은 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겪으며 변화가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의 문성민 선임연구원의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국가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공급하는 체계에서 대출을 늘리는 체계로 변화시켰다고 한다.

즉, 이전에는 대부분의 자금을 국가예산이나 은행에서 지원했지만 90년대 말부터 기업의 자체자금이나 은행 대출로 충당하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은행대출의 대상과 종류, 대출 재원의 범위 등을 확대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엄격하게 금지되던 기업소간의 현금거래가 일부 이루어졌다.

7.1조치를 통해 기업 간 거래에서 원부자재 및 부속품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개설하기도 했다.

또한 단일은행제도를 이원화하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원래 중앙은행법도 없었으나 2004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이 제정되었고 이어 2006년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이 만들어졌다.

라선(나선)시에 있는 라선국제상업은행 ⓒDPRK360

라선(나선)시에 있는 라선국제상업은행 ⓒDPRK360

이 법에는 중앙은행 업무에서 상업은행 및 보험 업무 분리, 상업은행 신규설립 및 이를 위한 제도 신설,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를 화폐유통의 안정 공고화에서 화폐가치와 환율안정으로 변경, 현금과 무현금의 구분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런 변화는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부 허용되던 기업 간 현금거래는 다시 규제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동안 일부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시중에 현금이 많아졌고, 이에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기업 간 현금거래를 규제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한다.

반면에 2000년대 중반 이후 독립채산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의 대출업무는 확대되었다고 한다. 대출을 해주기 위한 재원이 확대되고 대출 종류도 늘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아직 두드러진 상업은행의 출현은 보이지 않지만 상업은행적인 요소가 강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도 있다.

2012년 자유아시아방송이 공개한 사진자료에 따르면 평양의 민사협조은행의 '외화저금안내'에는 일반 예금을 의미하는 보통 저금은 연 이자율 1%, 일정 기간 계속 돈을 입금해야 하는 정기저금은 최저 2.5%(6개월)에서 최장 9%(10년)의 연 이자율이 제공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돈을 인출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정기저금을 이용한 고객의 경우 만기일 전에 원금이나 이자를 먼저 찾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예금을 미리 해 놓고 예금범위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나래카드'를 만들어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유심칩과 나래카드 ⓒ신은미

북한에서 사용하는 유심칩과 나래카드 ⓒ신은미

이와 관련 김천균 조선중앙은행 총재는 2015년 2월 조선신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자금 수요를 국내 자금을 원활하게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충족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새 금융상품 개발과 인민 생활 영역에서 카드 이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한국과는 다른 은행, 금융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북한도 자신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북한의 금융제도', 신협 편집부, 조사연구 2000년(통권 제36호)
'북한의 재정 및 금융 정책' 문성민, KERI 북한농업동향(제15권 3호)
'북한 금융 제도 현황과 과제' 김정만,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2009 가을호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크기변환_광고완성ver4

댓글 남기기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