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은행 설립일을 맞아 살펴본 북한의 금융제도]-② 북한 금융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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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9일은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이 만들어진 날이다. NK투데이는 조선중앙은행이 만들어진 날을 맞아 북한의 은행과 금융을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나온 재정금융사전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금융의 기능을 크게 ▲국가은행을 통한 경제 전반의 지도와 통제 ▲경제 계획 수행을 위한 자금의 조달과 배분 ▲화폐유통의 공고화 ▲외화 거래의 합리적 조직 및 외화 보장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북한 금융의 특징

북한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의 기능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북한 금융의 특징은 4가지다.

대표적인 특징은 단일은행제도다. 단일은행제도는 조선중앙은행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정책을 관장한다. 상업은행은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준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경우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정책을 관장하지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의 상업은행이다.

북한은 단일은행제도이므로 조선중앙은행이 두 가지 일을 다 한다.

두 번째 특징은 대출의 비중이 적고 정부의 정책에 따른 자금 공급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자금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한다.

그러나 조선중앙은행은 정무원 직속 기구로 재정부의 직접적인 지시, 통제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일을 주로 한다.

대부업도 하기는 하는데, 주로 국영기업소에 대한 할당자금에 일시적인 부족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보충해주기 위한 단기대부가 많다고 한다.

북한은행 내부 모습 ⓒDPRK360

북한은행 내부 모습 ⓒDPRK360

세 번째 특징은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이 분리 운영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화폐유통은 기업소 간의 거래에서는 무현금 유통을 하고 가계 간 또는 기업소-가계 간 거래에서는 현금을 유통한다고 한다.

무현금 유통은 적용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중앙은행의 계좌를 통해 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현금유통은 소비재 거래나 임금 지불에 주로 사용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화폐에 의한 통제이다. 북한에서는 '원에 의한 통제'라고 부른다.

북한에 있는 모든 기관 기업소는 조선중앙은행에 1개의 계좌만 보유하고 이를 통해 결제해야 한다.

조선중앙은행 계좌를 통한 무현금 거래만 인정하게 되면 북한은 기관기업소들의 자금과 현물 흐름 등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경제계획 수행정도에 따라 자금공급을 조절하며, 거래수입금 및 국가기업이익금 등 기업소가 국가에 내야하는 예산 납부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거둔다.

또한 기업 간의 거래자금을 결제하여 생산 및 판매계획, 원가계획 등을 감독한다.

여기에 기업소들이 예산납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처벌이나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능도 한다.

계획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화폐에 의한 통제는 유용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북한의 금융제도', 신협 편집부, 조사연구 2000년(통권 제36호)
'북한의 재정 및 금융 정책' 문성민, KERI 북한농업동향(제15권 3호)
'북한 금융 제도 현황과 과제' 김정만,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2009 가을호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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