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북한 전망③]3년상 마친 북한 어떻게 변화할까

[2015년 북한 전망③]3년상 마친 북한 어떻게 변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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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창건 70주년 계기로 당 강화에 주력할 듯


지난 2월 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김진경(80) 평양과기대 총장은 북한의 정치 변화 조짐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에는 정치가 없으므로 그들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북한에도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 같은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조선로동당의 <영구집권>을 명시했으므로 선거 때만 되면 나라 전체가 들썩거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북한 정치는 정말 조용한 편입니다. 그나마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등장과 장성택 사건 등으로 북한 정치가 변화를 겪는 듯한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정치인 중심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데 습관이 들면 북한 정치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북한 정치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2인자> 논란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치에서 2인자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는 의문입니다. 


북한의 정치를 분석하려면 인물보다는 정치사상과 노선,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이다 보니 작년 북한 정치와 올해 북한 정치에 차이가 없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은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입니다. 올해가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자고 하였습니다. 김갑식 통일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도 지난해 12월 24일 <북한정치: 2014년 평가와 2015년 전망>에서 “당 창건일에 즈음한 최고인민회의와 당대표자회 개최가 유력”하다면서 “당대회 개최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올해 북한은 로동당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 많은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신년사는 <유일적 영도체계>을 세우는 사업, 세도와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사업,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사업 등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사상교양의 내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위대성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과 함께 최근 북한이 주목하는 <김정일애국주의교양>, 그리고 특이하게 <도덕교양>이 사상교양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도덕교양을 강조하는 경우는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관념이 무뎌졌거나, 무뎌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새로운 문화의 등장으로 새로운 도덕관념을 세워야 할 상황일 때입니다. 최근 북한이 외국인 관광문호를 활짝 개방한 일이나, 디지털·모바일 기기들의 급속한 대중화, 기업소나 협동농장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상황 등 북한 사회에도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북한은 2월 10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열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을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할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했으며, 11일에는 당 중앙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 공동명의로 310개의 구호를 발표했습니다. 또 18일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정치국회의 결정서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빛낼 것 ▲당 강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 강화 ▲선군혁명노선으로 국방력 강화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 ▲조국통일 실현과 국제연대 강화 ▲당창건 70돌과 광복 70돌 경축행사 성대히 진행 ▲결정서 관철을 위한 당·정치기관·해당기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주요 정치회의를 연달아 개최한 것은 올해가 당창건 70주년, 광복 70주년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3년상을 마쳤다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 첫 안건에서 <유훈관철>을 위한 3년 동안의 사업 평가를 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3년상을 마친 만큼 북한은 <유훈관철>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점차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색 있는 정치가 등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형 무기들 계속 선보여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국방분야 과제를 ▲군대 내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세울 것 ▲훈련의 질을 높일 것 ▲군인 생활조건을 개선할 것 ▲조선인민내무군,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의 전투력을 높일 것 ▲군수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최첨단무장장비들을 개발할 것 등 5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북한은 각종 신형 무기 실험, 새로운 형태의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관 아래 전선군단 제1제대 보병사단 직속부대들의 무반동포 사격경기대회, 항공 및 반항공군 근위 제1항공 및 반항공사단 예하 추격기·폭격기연대 비행전투훈련, 서부전선 기계화타격집단 장갑보병구분대 동계도하공격연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1월 2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첫 비행시험을 실시했는데 해상기지 플랫폼에서 발사하기는 했지만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동계도하연습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직접 장갑차에 탑승해 도하작전을 지휘한 것도 눈에 뜨입니다. 

2월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함대함미사일 시험발사, 서해 섬 화력타격 및 점령연습이 있었습니다. 8일에는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해 훈련은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 SA-3 지대공미사일, 122mm 방사포를 동원해 무력 충돌이 잦은 서해5도를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주목됩니다. 또 2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도 열렸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연설에서 올해 인민군대에서 싸움준비를 완성하는 데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연초부터 시험, 훈련이 잦은데 3월 초 키리졸브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지만 올해 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훈련의 질을 높이자는 국방분야 과제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신형 무기 시험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게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거꾸로 키리졸브 연습을 하면 핵실험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4번째가 되는데 기존에 실험한 핵무기가 아닌 새로운 종류의 핵무기를 실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2 comments

  •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수가 감소되는 원인은?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북중국경경비를 강화해 탈북하는주민들을 가차없이 처벌하도록 지시했고 심지어는 총살까지 하도록해서 그래서인가? 2012년에는 1510명 2013년에는 1516명 2014년에는 1400명만이 대한민국 남녘에 입국을 했다나? 반대로 진보진영 입장에서는 김정일이 사망한직후 스위스유학파출신인 김정은이가 인민들을 먹여살려줄테니 제발 탈북하는건 하지마라라고 지시를 해서 결국 경제살리기 운동을 벌여 새건물들이 많이생기고 경제가 호전되어서 탈북자수가 감소되었다고했으니….!

  • 그래도 남녘에 비하면 북녘은 아직 먼게 생활수준과 사고방식 수준이 대한민국 남녘의 1950년대~1960년대수준이며 옷차림도 여배우들일 경우 세련되기는 했지만 한류연예인들 반도 못따라간다! 북녘영화에 출연했던 미녀여배우들도 대한민국 남녘이나 일본 미국 그외의 서구국가로 이주해 산다해도 연예계에 진출이 불가능한이유가 자본주의국가들은 상업주의의 영향을 준 탓에 촌스러운것을 별로 안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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