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애인 말살정책을 편다?

북한이 장애인 말살정책을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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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영국의 보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2006년 탈북한 것으로 알려진 지성호 씨가 지난 12월 11일 런던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인권 공청회에서 북한이 일부 집권층 자제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들을 전담 수용소에 격리시킨 뒤 화학실험 대상으로 삼는 등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지씨는 “북한 병원들은 장애아가 태어날 경우 곧바로 어디론가 끌고 간다”며 “김정은 정권은 <북한 인민은 모두 평등하고 잘 살고 있다>고 홍보하기 위해 일부 고위층 자제를 제외한 모든 장애인들을 죽이거나 격리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2000년에 탈북한 임천용 씨도 “1984년 양강도에 있는 장애인 전담 수용소에서 어린 장애아들과 성인 장애인들이 탄저균 등 각종 화학무기 실험 대상으로 희생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탈북자는 2012년 런던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한 림주성 선수도 북한이 대외 홍보 차원에서 엄선한 고위층 자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장애인 중에서 고위층의 자제만 보호하고 나머지 모든 장애인을 죽이거나 격리 수용하고 있다는 이들 탈북자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남북 장애인 교류단체 사단법인 <푸른나무>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인은 187만 명이고 북한의 푸른나무가 지원한 북한의 12개 장애인 특수학교(농아학교 8곳, 맹학교 3곳, 지적장애 1곳)에 다니는 장애학생은 약 1,400여 명이라고 한다. 이중 농아학교와 맹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약 9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한국의 특수교육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약 6,000명이고 지적장애 학생은 47,000여 명이다. 이 중 청각 및 시각 장애학생 2,500명, 지적장애학생 15,000명이 북한의 장애인 특수학교처럼 분리교육을 받고 있다. 북한 인구가 한국의 절반가량이므로 분리교육을 받는 장애인 비율은 청각 및 시각장애의 경우 남북이 거의 같고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한국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7년 발표된 특수교육학연구 제42권 제3호에 실린 <북한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라는 논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시각장애학생과 청각장애학생에 대해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신체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일반교육과정에 통합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 장애학생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탈북자 A씨는 SNS를 통해 이들의 주장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들의(런던에서 발표한 탈북자를 지칭) 주장은 거짓이거나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내가 사는 동네에도 벙어리와 귀머거리, 절음발이, 꼽새, 지체장애자 등 장애인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교육이나 장애인 복지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최근 들어서야 장애인 체육에 힘을 쏟는 등 지난 기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탈북자들의 근거 없는 “장애인 말살” 주장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주장은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대결만 불러올 뿐이다.

사단법인 <푸른나무>는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 문화교류를 하는 단체로서 1998년 처음 북한을 방문한 후 지금까지 100여회가 넘게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푸른나무는 고아원, 국수공장, 빵공장, 콩우유 공장을 지원하고, 2005년부터는 북한의 장애인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평양에 장애인 직업 재활편의시설을 개관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푸른나무는 현재 북한 전역에 있는 장애인시설 및 어린이시설(애육원, 육아원, 학원), 보건의료 시설 등 약 20여 곳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3만여 명의 북한 어린이들에게 식량 및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로부터 제12회 <민족화해상>을 받았다.

이동훈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2 comments

  • 조선불구자보호법이 만들기전만해도 북한장애인들이 힘겹게 살았던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장애인말살정책을 실시한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법이 만들게 된것도 1990년대후반이었으니 짐작이 가겠지만 어쨌든 북한장애인들은 그래도 등대복지회에 푸른나무재단에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나마 나아진편이라고 합니다!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에 공산화이후 첫 장애인북한선수가 출전했고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도 북한장애인선수들이 많이 출전한것을 계기로 이번에는 북한의 지적발달장애인선수들이 스페셜올림픽에 출전할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 지난 1월에는 시각장애여성인 이춘향이라는 여성이 나왔고 저번 2월에는 평양거주 장애인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도대체 탈북장애인 지성호라는 사람 왜저래요? 아무리 본인이 팔이 없다고해도 장애인말살? 집어치우라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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