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숙하면서도 낯선 개성]③민족산업의 혈로 개성공단

[친숙하면서도 낯선 개성]③민족산업의 혈로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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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주)와 북한의 합의로 시작되었다. 2003년 6월 30일부터 1단계 330만 제곱미터 개발을 착수했으며, 2007년에는 1단계 분양 및 1단계 1차 기반시설 준공으로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다.

2004년 발표한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총 65.7㎢(2천만 평)의 부지 위에 19.7㎢(600만 평)의 공단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배후도시(생활, 관광, 상업 구역 등)로 건설, 70만 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사업성과에 따라 약 130㎢(4천만 평)으로 확장하며 장기적으로 약 300㎢(1억 평)까지 확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개성공단에는 123개 입주기업이 가동 중이며, 북한 근로자는 총 4만 9,866 명이고, 누적 총 생산액은 15억 649만 달러이다.

개성공단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가 운영하고 있다. 관리위는 개성 공단 내의 기업 운영과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최상위 기관이며, 2004년 10월 남북합작으로 설립한 재단이다. 관리위 내에는 남측 직원과 북측 직원이 공존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내 물자 반출입 업무 등 남측 기업의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북측의 지도총국에 대하여 유일하게 남측 주재원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창구로서, 남측 관리위와 입주기업은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편의 시설로는 편의점인 CU가 두 개 존재하고, 우리은행 개성공단점이 입점해서 환전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그 외 그린닥터스(병원), 면세점, 식당, 당구장, 노래주점, 호텔 등이 1개씩 설치되어 있고, 입주 업체에서는 북측 노동자에게 통근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1년 말 기준으로 245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한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당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유무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현재 중국, 터키, 인도,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콜롬비아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미국, 일본, EU,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면 중국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어 전 세계 시장에서 가격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개성공단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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