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특집:북한 신년사 분석] 북미관계- 미국, 북에게 시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기획특집:북한 신년사 분석] 북미관계- 미국, 북에게 시간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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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가 발표되었다. 올해 북한 신년사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관심이 모였고 특히 미국과 청와대는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를 두고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그만큼 이제 북한 신년사는 북한 내부용의 의미를 벗어나 한반도 질서와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 신년사의 내용을 깊이 분석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자주시보, NK투데이, 주권연구소는 공동으로 기획특집을 준비하였다. 특집은 ▲올해 신년사의 특징 ▲북미관계 전망 ▲남북관계 전망 ▲북한의 강국건설 구상 순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길’이 무엇일까, 고민에 빠진 미국

지난해 6.12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양국의 관계개선이 될 듯한 분위기를 보이다 하반기에는 그 어떤 진척도 없었다.

그런 속에서 북의 외무성 산하 미국연구소 소장과 정책연구실장이 ‘미국을 향한 강경발언’을 한 상태라 다시 북이 미국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미국은 물론 지구촌 모두가 평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쩔 수 없이 부득불 … (중략) …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는 말이 나오자, 국내외 언론들이 ‘핵, 미사일 실험 등 핵무력 증강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대부분 해석하고 있다.

만약 ‘핵, 미사일 실험 등 핵무력 증강’으로 나선다면 이는 ‘새로운 길’이 아니라 ‘과거의 길’, ‘옛길’이다. ‘새로운 길’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새로운 길’ 단어만으로도 미국에게 던진 중압감을 상당히 크며, 경고를 던진 것임에는 분명하다.

신년사에서 간단히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표현했다면,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읽힐 것이다.

그러나 이 문단이 나오기 전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해서 변함없는 의지를 표현했으며,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완곡하지만 분명한 경고’를 던지면서도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중압감과 함께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북의 신년사 발표 이후 미국의 공식반응이 없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나 또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그는) 북이 큰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화답을 보내며 북미 양국이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이하 중략)” 이라고 밝혔기에 미국은 북이 취한 선제적인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행동을 빠르게 해야 한다.

이제 시간표는 미국이 북에게 제출해야 할 것이다.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언제 어떻게 중지시킬 것인지.

북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불변한 립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다시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당, 국가,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으로 약속했다.

미국이 북에 갖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을 없애라는 것이며, ‘비핵화’의 범위는 북만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고 전 세계에 앞에서 다시금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신년사에서 “조미 두 나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변함없는 북의 의사를 밝혔다.

계속해 김정은 위원장은 “나는 지난해 6월 미국대통령과 만나 유익한 회담을 하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서로가 안고 있는 우려와 뒤엉킨 문제해결의 빠른 방도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해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와 해결 방도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방향임을 다시금 강조해주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제재와 압박’을 유지했지만 북미정상회담과 북미공동성명정신은 유효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하기에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더 과감해지자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미 양국이 더 과감하게 행동한다면 속도도 빠를 것이며, 결과는 상상 이상임을 암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해 미국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행동으로 이행한다면 북미 양국은 더 대범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2년이 남았다. 북과의 관계에서 전임 대통령과 다른 결과를 내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도 밝을 수밖에 없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 힐>과 <해리스X>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 2018년 미국인들이 뽑은 가장 중요한 뉴스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처럼 미국인들 역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관계현실이 보여주듯이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대화 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림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 것”이라고 신년사에서 밝혔다.

지난해 남북관계도 처음에는 대화의 장에서 얼굴을 붉힌 적이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과 북 모두 노력했기에 많은 성과를 냈다. 이처럼 미국도 북에 대한 입장을, 북도 미국에 대한 입장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결국 두 나라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북의 통이 큰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북미관계가 제대로 속도를 못낸 것은 미국이 원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만을 지적하기 보다는 북도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으니 함께 가자고 끌어주는 것이다.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당신을 믿고 싶고,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미국이 변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로 분명한 경고를 했다.

2019년 북미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미국이 제 할 바를 한다면 북미관계는 빠르게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멋진 친서를 받았다”면서 “그들은 이 같은 편지를 쓴 적이 없고, 훌륭한 친서였다”고 밝히며, “김 위원장이 만나길 원하고, 자신도 그렇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해 성과를 축하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했을 것이다.

전격적으로 친서를 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북은 다 준비되어 있다. 이제 미국만 결단하면 된다.

김영란 자주시보 기자 ⓒ자주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