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특집] ⑤ 북한의 ICBM 발사와 달라진 세계 인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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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4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은 2013년 7월 26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제11946호)이 공표되어 '유엔(UN)군 참전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매년 정부기념행사를 거행해왔다.

반면 북한의 경우 이 날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로 기념해왔으며 1996년에는 국가적 명절로 격상하여 1일간 휴무하고 기념행사 및 국제회의, 경축모임을 진행해왔다.

NK투데이는 독자의 요청에 따라 7월 27일에 즈음하여 정전협정 특집 기사를 연재한다.

연재는 <동북아의 문>에서 2013년에 연재한 정전협정 특집 기사를 수정보완한 글이다.

기사 사용을 허락한 <동북아의 문>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1. 정전협정 어떻게 맺어졌나 
  1) 미국은 왜 정전협상을 시작했는가 http://nktoday.kr/?p=14806
  2) 748일의 대장정 http://nktoday.kr/?p=14814
  3) 누가 정전협정을 파기하였나 http://nktoday.kr/?p=14818

2.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을까
  1) 평화협정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http://nktoday.kr/?p=14836
  2) 북한의 ICBM 발사와 달라진 세계 인식들 http://nktoday.kr/?p=14856
  3) 평화협정에 대한 몇가지 쟁점들 http://nktoday.kr/?p=14843


2.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을까

2) 북한의 ICBM 발사와 달라진 세계 인식들 

북한, 중국, 유엔군(미국)간의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4년, 한국전쟁은 전투행위만 중지된 채 '멈춰져' 있다.

그리고 2년 이상 끌어왔던 정전협정조차 무기도입금지 조항이 위배되고 정치회의가 결렬되는 등 제대로 이행되어 오지 못했다.
(참고 : 누가 정전협정을 파기하였나 http://nktoday.kr/?p=14818)

2005년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 10.3합의를 끝으로 북미관계의 진전 없이 오늘날까지 북미대결은 대북제재, 한미연합군사훈련,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으로 표출되어왔다.

2013년 3월 북한은 "정전협정은 지난 60년 동안 지속해온 미국의 체계적인 파괴행위와 그를 비호·두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한 처사로 이미 백지화되고도 남은 상태"라며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미적대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 뭔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7월 4일 북한의 ICBM 발사 후 북한과의 전쟁, 대북경제제재 모두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발사 직후부터 바로 진행되었다.

ICBM 발사 다음날인 7월 5일 뉴욕타임즈(NewYork Times)는 "북한 미사일 테스트에 대한 묻기 두려운 다섯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미국과 북한은 왜 함께 가지 못하는가", "북한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을 막기 위해 미국은 무엇을 해왔는가", "미국은 왜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지 않는가", "왜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는가"라는 누구나 궁금해할만한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입장을 실었다.

기사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뉴욕타임즈가 USC 글로벌 시큐리티 시스템 공동책임자인 데이비드 라이트, 무기전문가 제프리 루이스 등을 인용하여 북한의 ICBM실험이 성공이고 적어도 알레스카 전역에는 ICBM이 확실히 도달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의 성공여부를 끊임없이 부정해왔던 미국 언론사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는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자 외교적 노력을 다해왔으나 결국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북한 군사시설을 폭격하지 않은 이유는 인근 국가들이 겪어야 할 피해, 그리고 북한 무기들이 산 중턱의 벙커들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파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대표적인 언론이,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확실하게 제압할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을 한 셈이다.

한편 7월 7일 중국 언론 '뉴차이나'도 미국 짐 매티스 국방장관 주장을 인용하여 "북한 ICBM 테스트가 미국을 전쟁으로 더 끌어당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에도 미국은 오직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군사력 강화가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한편 북한 ICBM 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의미가 없다는 기사들도 쏟아졌다.

7월 5일 뉴욕타임즈는 대북제재가 최근 5년간 북한이 진행해 온 인프라 구축 대규모 프로젝트를 막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7월 5일 뉴욕타임즈 캡처. 5년간의 경제제재에도 북한의 경제는 발전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현재 평양뿐 아니라 북한 전역에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산이라는 하나의 도시만 봐도 고아원과 학교, 공황, 스키리조트(마식령스키장), 원산어린이캠프장(송도원야영소), 놀이동산 등이 확장되어 있다면서 청천강의 발전소 건설, 대규모 묘목단지 조성 역시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7월 5일 뉴욕타임즈 캡처. 대규모 묘목단지가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서비스 '더듀란(TheDuran)' 역시 7월 4일 "북한에 대한 진실 :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더듀란 기사 캡처.

더듀란은 북한의 발전된 핵·미사일 수준이 북한이 높은 산업기술적 토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북한이 자체로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생산하고 자체 인트라넷(광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미 상당히 정교한 컴퓨터와 IT산업 수준을 갖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더듀란은 서양 언론에 비춰지는 평양의 사진은 매우 모던한 미래지향적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북한은 가난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국가라는 시각이 아직 지배적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의 GDP 성장률이 연 9%에 달하고 지난 10년간 임금 인상률이 250-1,200%에 달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2015년)의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산업화된 국가들 중 제일 많이 성장하고 주민들의 실질임금 인상이 가장 빠른 국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쉽에 대한 자신감, 대중적 인기를 높이고 있으며 이 '사실'은 몇몇 서양 전문가들이 '불편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더듀란은 서양이 '마법의 탄환'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경제제재 역시 서양이 상상하는 규모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에게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서방은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런식으로 경제제재와 대화여부 논란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북한은 꾸준히 강해지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도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전쟁반대노조협의회'(US Labor Against The War)는 마이클 아이젠셔(Michael Eisenscher) 제안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북한과의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협상을 진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쟁반대노조협의회 성명서 캡처.

성명서는 협상에 미국이 북한의 주권과 안정을 존중해주는 것에 기반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1953년 남북을 가르는 비무장지대를 만든 정전협정 이후 그 어떤 평화조약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북한, 미국 간의 한국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자신을 붕괴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은 절대 핵을 가진 국가를 공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핵무기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보증(guarantee)'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는 미국은 이미 (핵이 없는 국가인) 이라크, 리비아를 침공해서 점령했으며 한국 해안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전쟁 게임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성명서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궁극적으로 미국의 수백만 사람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릴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적이고 반공주의자였던 닉슨이 미중간의 관계를 회복했듯이 트럼프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처럼 북한 ICBM 발사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전쟁 반대와 평화협정 체결,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27 특집]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1. 정전협정 어떻게 맺어졌나 
  1) 미국은 왜 정전협상을 시작했는가 http://nktoday.kr/?p=14806
  2) 748일의 대장정 http://nktoday.kr/?p=14814
  3) 누가 정전협정을 파기하였나 http://nktoday.kr/?p=14818

2.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을까
  1) 평화협정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http://nktoday.kr/?p=14836
  2) 북한의 ICBM 발사와 달라진 세계 인식들 http://nktoday.kr/?p=14856
  3) 평화협정에 대한 몇가지 쟁점들 http://nktoday.kr/?p=14843

 

김혜민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