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특집] ⑥ 평화협정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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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4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은 2013년 7월 26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제11946호)이 공표되어 '유엔(UN)군 참전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매년 정부기념행사를 거행해왔다.

반면 북한의 경우 이 날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로 기념해왔으며 1996년에는 국가적 명절로 격상하여 1일간 휴무하고 기념행사 및 국제회의, 경축모임을 진행해왔다.

NK투데이는 독자의 요청에 따라 7월 27일에 즈음하여 정전협정 특집 기사를 연재한다.

연재는 <동북아의 문>에서 2013년에 연재한 정전협정 특집 기사를 수정보완한 글이다.

기사 사용을 허락한 <동북아의 문>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1. 정전협정 어떻게 맺어졌나 
  1) 미국은 왜 정전협상을 시작했는가 http://nktoday.kr/?p=14806
  2) 748일의 대장정 http://nktoday.kr/?p=14814
  3) 누가 정전협정을 파기하였나 http://nktoday.kr/?p=14818

2.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을까
  1) 평화협정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http://nktoday.kr/?p=14836
  2) 북한의 ICBM 발사와 달라진 세계 인식들 http://nktoday.kr/?p=14856
  3) 평화협정에 대한 몇가지 쟁점들 http://nktoday.kr/?p=14843


2.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을까

3) 평화협정에 대한 몇가지 쟁점들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몇가지 쟁점들이 있다.

평화협정 내용에 주한미군 철수가 들어가야 하는가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정전협정 60조에 규정된 것처럼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군 철수 문제가 평화협정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이다.

진보적 시각에서 보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높이며 주권훼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철수해야 하지만, 보수적 시각에서는 주한미군이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므로 평화 유지군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견제하는 주요 수단이며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 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한미군 주둔을 원한다.

한국 정부와 일본 역시 미국과 같은 입장이다.

반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무기나 연례 합동훈련의 성격과 규모 등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자극하고 있어 동북아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전쟁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북한, 중국, 러시아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은 어디인가

우선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유엔군과 북한군, 중국인민지원군이다.

그런데 평화협정은 군대가 맺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맺는 것이기에 유엔군이나 중국인민지원군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결국 북한 정부와 중국 정부, 유엔군에 참여한 나라들의 정부가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그런데 유엔군은 사실상 미군이 주도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주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국제법의 견지에서 보나, 다른 평화협정 사례를 보면 정전협정 당사국과 평화협정 당사국이 꼭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실제 전쟁을 종료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국가가 평화협정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한국군을 지휘하는 미국이 평화협정 당사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의 기본 당사국이며 한국과 중국도 평화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평화협정이 과연 전쟁을 막을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역사상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도 전쟁이 재발한 사례는 많이 있다.

국제 관계는 힘의 논리가 좌우하기 때문이다.

다만 평화협정이 전쟁 재발을 까다롭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은 존재한다.

일단 평화협정은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전쟁을 재발하기 위해서는 역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 정전협정 체제에서는 현지 사령관의 판단만으로 전쟁을 재개할 수 있으니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분명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평화협정의 내용에는 전쟁 위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들어간다.

정전협정 60조에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해방 후 이루지 못한 통일독립국가 수립을 의미한다.

또 상호 군축 문제나 적대행위 금지 같은 내용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쟁 위기를 낮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불가침조약, 종전선언, 잠정협정 등과 어떤 관계인가

불가침조약은 서로를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1962년 6월 20일 최용건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처음 제안했다.

당시 북한은 남북무력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했는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후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2항에서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라는 문구와, 1991년 체결한 남북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로 등장했다.

그러나 남북공동성명은 의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며, 남북합의서는 북한만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 동의를 했을 뿐, 한국 정부는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지 않아 조약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원래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가침조약은 남북 사이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북미 사이에 해야 의미가 있는데(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북미 사이에는 이러한 내용의 합의나 조약이 없는 상황이다.

평화협정에는 상호 불가침 내용이 들어갈 것이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불가침조약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둘을 따로 체결할 수도 있다.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부시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언급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4항에도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고 다만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더 빨리 체결하도록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잠정협정은 1996년 2월 북한이 제안한 것이다.

원래 잠정협정(modus vivendi)이란 일시적, 임시적 성격의 협정으로 비공식적이고 비준 대상도 아니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까지 과도적 단계로서 잠정협정을 요구했다.

따라서 잠정협정은 종전선언과 유사한 성격을 갖지만 더 구체적이고 평화협정을 끌어내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평화협정 체결 가능할까?

그렇다면 당면하여 북미간의 평화협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까지의 북미합의에서는 말대말, 행동대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축소와 북한 안전 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북미대화가 중단된 후 북한은 더 많은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상태가 되었다.

현 시기 북한은 세계 비핵화 전에 자신의 핵과 미사일을 폐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핵폐기 대신 핵증산 중단, 즉 핵동결이 현실적 목표라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금 북미관계가 오바마 때와 다를 바 없다면 북한은 핵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할 것이며 북한의 핵동결에 상응하는 대가는 점점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과의 대화는 동북아시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더 많은 것을 내주는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미국 내 이러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북미관계의 변화를 결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7.27 특집]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1. 정전협정 어떻게 맺어졌나 
  1) 미국은 왜 정전협상을 시작했는가 http://nktoday.kr/?p=14806
  2) 748일의 대장정 http://nktoday.kr/?p=14814
  3) 누가 정전협정을 파기하였나 http://nktoday.kr/?p=14818

2.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을까
  1) 평화협정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http://nktoday.kr/?p=14836
  2) 북한의 ICBM 발사와 달라진 세계 인식들 http://nktoday.kr/?p=14856
  3) 평화협정에 대한 몇가지 쟁점들 http://nktoday.kr/?p=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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