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특집] ④ 평화협정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Print Friendly, PDF & Email

2017년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4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은 2013년 7월 26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제11946호)이 공표되어 '유엔(UN)군 참전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매년 정부기념행사를 거행해왔다.

반면 북한의 경우 이 날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로 기념해왔으며 1996년에는 국가적 명절로 격상하여 1일간 휴무하고 기념행사 및 국제회의, 경축모임을 진행해왔다.

NK투데이는 독자의 요청에 따라 7월 27일에 즈음하여 정전협정 특집 기사를 연재한다.

연재는 <동북아의 문>에서 2013년에 연재한 정전협정 특집 기사를 수정보완한 글이다.

기사 사용을 허락한 <동북아의 문>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1. 정전협정 어떻게 맺어졌나. 
  1) 미국은 왜 정전협상을 시작했는가 http://nktoday.kr/?p=14806
  2) 748일의 대장정 http://nktoday.kr/?p=14814
  3) 누가 정전협정을 파기하였나 http://nktoday.kr/?p=14818

2.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을까
  1) 평화협정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http://nktoday.kr/?p=14836
  2) 북한의 ICBM 발사와 달라진 세계 인식들 http://nktoday.kr/?p=14856
  3) 평화협정에 대한 몇가지 쟁점들 http://nktoday.kr/?p=14843


2.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을까

1) 평화협정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1962년 6월 20일 북한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미군철수, 남북무력불가침조약, 군축, 남북협상 등을 제안한다.

같은 해 10월 24일 김일성 수상은 남북무력불행사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1963년 11월 22일 18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은 남북무력불가침과 평화조약 체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들은 한국과 미국의 무대응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1972년 남북이 7.4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평화협정 문제가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7.4남북공동성명 발표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남북 평화협정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면서 논의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듬해 6월 23일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발표한다.

여기에 '남북불가침' 내용도 있었지만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면 별개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반대하고 단일회원국 가입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북한은 남북평화협정에서 북미평화협정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한국 정부가 군사문제에서 독자성이 없고 미국의 지휘를 받고 있기에 결국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실효성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974년 3월 25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 회의에서 미국 의회에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한다.

이듬해 9월 30차 유엔총회에서도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 양자회담을 제안한다.

그러나 미국은 양자회담을 거절하고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제안한다.

북한은 한국을 포함시킬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한편 1975년 11월 17일 유엔총회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와 외국군철수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미국은 유엔사 해체는 시기상조라며 거부하면서 대비책으로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했다.

이처럼 미국이 주한미군 영구주둔 의도를 명백히 보이면서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1984년 1월 10일 북한은 남-북-미 3자회담을 제안하면서 남북불가침선언과 북미평화협정 동시 체결을 주장한다.

이는 1979년 미국이 제안한 3자회담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즉각 거절하면서 무산된다.

이처럼 80년대까지는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한국과 미국에 요구했고, 한미는 이를 무시하는 양상이 반복되어 왔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시작된다.

하나는 냉전의 해체이다.

탈냉전의 분위기를 타고 당시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를 시작하면서 소련, 중국과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또 하나는 북핵 문제다.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북미 사이에 접촉이 시작되었다.

"핵개발은 미국, 서방의 문을 여는데 있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한 중국의 마오쩌뚱 주석의 주장처럼 북핵 문제는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내외의 정세변화는 1991년 남북불가침선언을 이끌어 냈으며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 팀스피리트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이어졌다.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에는 북미관계정상화, 즉 북미수교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그러나 평화협정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북한은 평화협정 문제를 북미협상의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 1994년 5월 24일 군사정전위원회를 폐쇄하고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한다.

정전협정 무력화에 들어간 것이었다.

1996년 2월 22일에는 평화협정 체결까지 과도적 단계로 잠정협정 체결을 제안한다.

사태 수습을 위해 한미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제안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한다.

4자회담에서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분과위와 한반도긴장완화 분과위 구성까지 합의되지만 주한미군철수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의제로 삼는 문제로 마찰이 발생, 1999년 6차 회담을 끝으로 4자회담은 결렬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평화협정 문제는 북핵문제와 함께 북미협상의 양대 의제로 부각되었다.

2000년 10월 12일 북미공동코뮤니케에는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는 문구가 담긴다.

북미 사이의 고위급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평화협정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북미공동코뮤니케로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되는 듯 했으나 미국에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평화협정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

결국 북한은 2005년 핵보유 선언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그 성과로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한다.

9.19공동성명은 바로 다음날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북한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제재하면서 위기를 맞는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통해 미국을 다시 협상장에 끌어낸다.

그리고 이후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합의, 10.3합의 등 단계적 조치들이 합의되면서 다시 평화협정 논의에 불을 지핀다.

특히 11월에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10.4선언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도 3, 4자 종전선언이 등장한다.

종전선언은 전쟁 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북한이 제안한 과도적 성격의 잠정협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핵실험 하나가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한국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명박 정부는 종전선언 약속이 담긴 10.4선언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중단해버렸다.

특히 2008년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자 미국은 이를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했고, 북한은 미국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2차 핵실험으로 대응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본격화되자 2009년 12월 미국은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북한에 보낸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귀국 후 "6자회담의 6개 당사국 모두 한반도의 정전협정이 언젠가는 평화협정으로 대체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미국 고위 관리 가운데 처음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다.

그러나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선다.

그 후 8여 년이  지난 올해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은 한반도에 쏠려있다.

북미간의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 지가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7.27 특집]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1. 정전협정 어떻게 맺어졌나. 
  1) 미국은 왜 정전협상을 시작했는가 http://nktoday.kr/?p=14806
  2) 748일의 대장정 http://nktoday.kr/?p=14814
  3) 누가 정전협정을 파기하였나 http://nktoday.kr/?p=14818

2.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을까
  1) 평화협정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http://nktoday.kr/?p=14836
  2) 북한의 ICBM 발사와 달라진 세계 인식들 http://nktoday.kr/?p=14856
  3) 평화협정에 대한 몇가지 쟁점들 http://nktoday.kr/?p=14843

 

편집국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