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강이었던 작년 유엔 안보리 제재, 과연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쳤을까?

역대 최강이었던 작년 유엔 안보리 제재, 과연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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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효과 평가'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지난 2016년 3월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통과된 후, 북한이 3월부터 11월까지 대중국 수출과 외화벌이의 동반 감소로 전년(2015년) 같은 기간보다 약 2억 달러의 외화 수입 손실이 있었다고 추정했다.

연구원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이 가장 컸지만 대중 수출과 무기 판매, 해운, 인력 송출 등 외화벌이 사업 전 분야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연구결과와 상반된 발표 및 보도가 나왔다.

1월 20일 러시아 극동철도 공보처는 2016년 러시아와 북한 극동 철도 통한 화물 운송량이 오히려 전년(2015년)에 비해 36.7% 증가했다는 발표를 냈다.

공보처는 러시아 극동철도와 중국, 북한 간 철도를 통해 운송된 대외무역 상품은 1천 150만 톤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북한과는 36.7%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산역과 두만강 역을 통해서 160만톤이 운송되었으며 2015년 하산 철도 통관지점을 지난 물류량도 전년(2014년) 대비 4.7%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북중간 수산물 가공교역도 대북제재 속에서도 오히려 '활발'해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1월 20일 연합뉴스는 두만강 유역에서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훈춘시의 수산물 가공업이 지난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면서 훈춘경제합작구에 들어선 수산물가공업체는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 연태대신 등 약 58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의 규모는 약 1억7천만 달러(2천2억 원 상당)로 전년도(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늘었고, 대중수출에서 4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뉴스는 수산물이 석탄이나 철광석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교역 제한 또는 금지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서도 '자력자강'의 힘을 중요하게 제시하는 등 대북제재를 자체의 힘으로 뚫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김혜민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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