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는 남북경협 복원해 경제 활로를 찾아야

차기 정부는 남북경협 복원해 경제 활로를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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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26일 성명을 통해 "UN 안보리 제재 대상도 아닌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하는 중대한 결정을 국가 공식 기구와 절차가 아닌 비선 실세의 사적인 결정에 의존했다는 것은 국민을 경악하게 한다"면서 최순실 씨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개입했다고 규탄했다.

정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는) 죄 없는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을 일거에 허물어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며 "불법적 폐쇄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 성명은 앞서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 비선 모임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논의했다고 폭로하면서 나왔다.

물론 통일부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최 씨가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으며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일명 '드레스덴 선언' 연설도 손 본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 주장은 신뢰를 잃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은 '2년 안에 통일된다', '북한 망한다'는 최 씨의 예언 때문이라는 주장이 정설로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예언'이 있었다고 해도 '북한은 붕괴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낡은 대결의식이 없었다면 이토록 맹목적으로 대북강경정책을 펼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북관계 파괴로 인해 한국도 정치, 경제, 국방 등 사회 전 영역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 시절 5.24조치로 인해 단절되었던 남북경제협력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2015년 한 해 매출액이 6천억 원을 훌쩍 넘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하루아침에 공장 문을 닫게 되었으며 1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장비 투자도 포기해야 하였다.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의 피해도 극심한데 입주기업 노동자 약 2천 명 가운데 80%가 실업 상태거나 아르바이트,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입주기업의 협력업체가 받은 피해, 국가 신용도 하락까지 생각하면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남북경협비대위 농성 돌입 기자회견. ⓒ주권방송

남북경협비대위 농성 돌입 기자회견. ⓒ주권방송

더 큰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다.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남북경제협력의 토대를 다시 쌓아 올리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남북경제협력이 소중한 이유는 평화와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침체된 한국 경제의 거의 유일한 활로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데는 심각한 서민경제 위기가 한 몫 했다.

서민들은 경제 위기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특히 청년들은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에 더 뭘 포기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측근 비선실세들은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호화 귀족 생활을 했다는 게 알려졌으니 국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문제는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서민경제가 저절로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 상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로 인해 쉽게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특히 미국에 새로 등장할 트럼프 행정부는 고립주의,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우려된다.

벌써부터 한미FTA를 미국에 유리하게 재개정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한국 경제에 불리한 이슈가 예상된다.

한국 경제의 대안은 남북경제협력밖에 없다는 목소리는 이미 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대선 때마다 경제 회생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공약은 후보들의 단골 메뉴였으며,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조차 후보 시기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걸고 남북경제협력을 발전시키겠다고 했으며 '통일대박'이라고까지 했다.

또 현재 유력 야권 대선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2015년 6월15일 남북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행사에서 "한국경제가 위기인 지금 남북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라고 하였다.

정치인뿐 아니라 여러 경제전문가들도 남북경제협력이 침체된 한국 경제의 대안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낮은 단계에서 남북 간 경협의 물꼬가 트인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남북경협과 대륙경제와의 연계가 가능한 상황이 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남북경협으로 시작되는 통일경제는 분명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015년 12월 1일 '통일한국' 광복 70주년 기념 좌담

"저출산 고령화로 저성장에 시달릴 한국 경제에 북한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곳", "북한은 한국경제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요인"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오마이뉴스 2013년 4월 17일

"장기 저성장 구조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도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코노미스트 1268호 (2015.01.05)

"북한과 경협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의 저성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기업들에게 출로를 열어줄 수 있다", "물론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해주는 길" -김영희 KDB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2015년 12월 1일 '통일한국' 광복 70주년 기념 좌담

박근혜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여권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원래 일정보다 더 빨리 구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차기 정부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붕괴된 남북관계를 개선해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출구인 남북경제협력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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