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분석]⑬36년 동안 66개국과 추가 수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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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가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와 사회 전반을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대회의 결과는 향후 북한이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NK투데이는 제7차 당대회의 내용이 담긴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중심으로 당대회 결과를 집중 분석하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사업총화보고는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라는 소제목으로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사업총화보고는 먼저 36년 기간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냉전 해체와 끝없는 전쟁

보고는 지난 36년 동안 국제질서에 큰 변화가 있었고 복잡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분석했다.

국제질서의 큰 변화란 냉전 해체를 뜻한다.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진행된 냉전 해체로 소련이 사라지고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로 돌아섰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제3세계로 이루어진 냉전 체제는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인해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로 변화하였다.

냉전은 해체됐지만 세계는 여전히 평화와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오히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으로 인한 공멸을 막기 위해 전쟁이 발발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경계해 지난 500년 동안의 국제정치사 사상 가장 평화적인 시대로 기록되었고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ewis Gaddis) 예일대 교수는 이 시기를 '긴 평화의 시대'라고 이름 붙였다.

냉전이 끝나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널리 알려진 것만 꼽아도 걸프 전쟁(1990~1991), 르완다 내전(1990~1993), 유고슬라비아 전쟁(1991~2001, 코소보 전쟁 포함), 조지아 내전(1991~1993), 예맨 내전(1994), 1·2차 체첸 전쟁(1994~1996, 1999~2009), 1·2차 콩고 전쟁(1996~1997, 1998~2003), 아프간 전쟁(2001~2014), 이라크 전쟁(2003), 수단 다르푸르 분쟁(2003~2010), 소말리아 전쟁(2006~), 이스라엘-가자 지구 전쟁(2008~2009), 남오세티야 전쟁(2008), 1·2차 리비아 내전(2011, 2014~) 등이다.

2003년 이라크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시리아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이다.

냉전이 끝났음에도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은 배경에 대해 보고는 "제국주의 반동세력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것을 기화로 하여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어대며 사회주의,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을 전례 없이 강화"했으며 특히 "냉전종식 후 극도로 오만해진 미제는 세계 제패 야망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강권과 전횡을 부리면서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고 주권국가들을 전복하기 위한 침략과 모략책동을 감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는 특히 북한이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반제반미운동의 앞장에 섰기 때문에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이 극심했다고 주장했다.

대외관계 4가지 성과

보고는 이런 어려운 환경과 복잡한 정세 속에서 북한이 "원칙적이며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보고는 크게 네 측면에서 성과를 제시했다.

첫째는 '자주정치, 선군혁명영도'로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압살책동'과 '지배주의자들의 압력'을 극복하고 '정치군사적 위력'을 강화해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굳히고 '위력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국주의 연합세력'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을 얘기하는 것이며 '지배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연합세력'에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북한이 미국과 함께 중국, 러시아를 비판한 점이 인상적이다.

보고는 결론 격으로 수소폭탄 보유를 언급하며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해나가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 주체의 핵강국"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7차 당대회 토론에서 리수용 대표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단행했으며 북미기본합의문과 클린턴 대통령의 담보서한을 받아내는 '대승리'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북미기본합의문이란 흔히 북미제네바합의라 부르는 것으로 1994년 북한과 미국이 핵문제 해결과 관계정상화를 약속한 합의고, 대통령 담보서한이란 제네바합의 전날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합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담아 보낸 서한이다.

2009년 북한을 방문한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만난 김정일 국방위원장. [출처: 인터넷]

2009년 북한을 방문한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만난 김정일 국방위원장. [출처: 인터넷]

보고는 두 번째 성과로 "세계 사회주의운동이 심각한 좌절을 겪고 있던 엄혹한 시기에 주체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우월성을 이론·실천적으로 확증함으로써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전진을 추동"했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는 북한이 1992년에 발표한 '평양선언'이 "세계 혁명적 당들의 공동의 투쟁강령"이 되어 "반사회주의 책동에 타격"을 주고 "사회주의 재건" 운동을 고무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키르기스스탄 정당, '평양선언'에 동참

보고는 결론으로 노동당이 사회주의를 선도하는 당이 되었고 북한은 "사회주의의 보루, 반제자주의 성새,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로 "국제무대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보고는 세 번째 성과로 "정치군사강국의 위력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데 공헌했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 인해 한반도에 핵전쟁위험이 상존한다면서 이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는 게 세계 평화와 안전 보장에서 초미의 문제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보고는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군사력"으로 미국의 전쟁 시도를 막아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즉, 북한의 군사력 시위를 동북아의 불안 요소로 꼽는 일반적 평가와 달리 북한은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불안 요소로 꼽고 있으며 거꾸로 자신들의 군사력 시위가 불안 요소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보고는 네 번째 성과로 대외관계가 확대, 발전된 점을 꼽았다.

보고는 북한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킨 결과 지난 36년 동안 ▲"66개 나라와 새로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많은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했으며 ▲"자본주의나라들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제문화적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키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유대와 연대성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15년 기준 160개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1980년 10월 10일(6차 당대회) 이후 새로 수교한 나라 66개, 국교를 끊었다가 복교한 나라가 6개다.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1년 레바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바누아투
▲1982년 말라위, 나우루
▲1985년 코트디부아르
▲1986년 트리니다드토바고
▲1988년 콜롬비아, 페루
▲1989년 모로코, 코모로(복교)
▲1990년 앤티가바부다, 나미비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복교)
▲1991년 바하마, 벨리즈, 리투아니아, 그레나다(복교), 라트비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키프로스, 도미니카연방(복교)
▲1992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타지키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오만, 슬로베니아, 칠레(복교), 크로아티아
▲1993년 체코, 슬로바키아, 카타르, 에리트레아, 지부티, 마케도니아, 레소토(복교)
▲1994년 조지아
▲1996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1999년 브루나이
▲2000년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영국,
▲2001년 네덜란드, 터키,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독일, 룩셈부르크, 그리스, 브라질, 뉴질랜드,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 바레인
▲2002년 동티모르, 피지(복교)
▲2003년 아일랜드
▲2007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과테말라, 도미니카
▲2008년 케냐
▲2011년 남수단

또 1980년 10월 10일 이후 북한이 가입한 국제기구, 정부 간 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1년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국제도량형국(BIPM)
▲1985년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1986년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농업개발기구(IFAD),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1996년 탈퇴), 세계식량계획(WFP), 국제과학기술통보센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수산물통보 및 지원을 위한 정부간위원회
▲1987년 세계관광기구(UNWTO), 국제수로기구(IHO), 아시아인구개발의원포럼(AFPPD)
▲1989년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비동맹국 및 개발도상국 과학기술센터
▲1991년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방송동맹
▲1992년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1994년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 생물다양성협약(CBD), 지구환경기금(GEF)
▲199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식물보호위원회(APPPC), 사우스센터(The South Centre)
▲1996년 제네바군축회의(CD), 아시아태평양 우주과학기술교육센터(CSSTEAP)
▲1998년 비동맹운동남남기술협조센터
▲1999년 섬유수출개도국기구(ITCB)
▲2000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2001년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국제수역국(OIE)
▲2004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준회원)
▲2007년 세계박람회기구(BIE)

한편 7차 당대회 토론에서 리수용 대표는 "세계 50여개 나라들에 200여 개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소조들이 조직되고 수많은 친선 및 연대성 단체들이 결성"됐다고 설명했다.

보고는 이런 외교 성과가 노동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과시"라고 주장했다.

사업총화보고는 위와 같은 네 가지 성과의 요인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외교지략'과 활발한 '대외활동'에서 찾았다.

북한이 외교 성과로 분석한 네 가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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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를 자주세력과 제국주의세력의 대립으로 해석

사업총화보고는 최근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이에 따르는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는 현 국제정세의 기본 축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려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침략과 전쟁,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의 대립으로 분석했다.

즉, 자주세력과 제국주의세력의 대립이 국제정세의 기본 축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 국제정세의 특징으로 ▲"지배권확보를 위한 열강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과 ▲"자주역량과 지배주의세력사이의 대결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세력, 반동세력이 점차 쇠퇴몰락"하는 것을 꼽았다.

보고는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세력이 몰락을 막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제국주의반동세력의 강권과 전횡, 침략과 주권침해행위"를 짓부술 것 ▲"자주권을 수호"할 것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사업총화보고는 세계자주화에 대해 "지배와 예속, 침략과 간섭이 없는 세계"이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세계"를 만드는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며 시대의 역사적 과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정당이 대외 정책, 노선을 제시할 때는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로 다룬다.

국제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유엔 총회 같은 국제회의 자리에서나 나오는 얘기다.

그런데 북한의 노동당은 특이하게도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국제 정세를 분석하면서 전 세계 국가와 민족들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서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북한은 스스로를 세계 사회주의 운동을 선도하는 국가, 세계자주화 운동의 주력 국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세계자주화의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보는 것이다. (계속)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기획연재]당대회분석 목차
①7차 당대회의 의의
②'개혁개방'은 없었다: 전체 체계
③비장한 분위기의 '경과보고': 36년 평가-경과보고
④강성대국에서 강성국가로 바뀐 이유: 36년 평가-성과 
⑤북한은 왜 '영도'와 '계승' 문제를 강조하는가: 36년 평가-성과요인
⑥'자강력 제일주의'를 전략노선으로 확정: 목표1-'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⑦모든 사람을 이공계 대학 졸업자 수준으로: 목표2-'과학기술강국건설'
⑧'경제강국 건설' 전략노선 3가지 원칙:목표3(1)-'경제강국건설'
⑨CNC를 넘어 FMS로: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3(2)-'인민경제발전전략'
⑩김정은 시대 새로운 키워드 '사회주의 문명국': 목표4-'문명강국건설'
⑪'수소탄두 미사일 개발'…'동방의 핵대국' 주장: 목표5-'정치군사적 위력의 강화'
⑫'통일로 세계적 강대국 건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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