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추구'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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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 대표가 4일 유엔총회 제71차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해 자신들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연설을 했다.

10월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는 경제와 금융 부문을 다루는 제2위원회 연설에서 '2030 지속개발의정'이 "전세계적범위에서 사회적불평등과 빈궁을 없애고 인간의 존엄과 창조적 능력을 마음껏 발양하며 우리 세대뿐 아니라 후대들의 유족한 생활을 담보하는 세계를 건설할 것을 공약한 인류공동의 행동강령"이라고 평가했다.

유엔 제2위원회 회의 ⓒUN

유엔 제2위원회 회의 ⓒUN

'2030 지속개발의정'은 한국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알려져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00년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기한이 2015년 마무리되자 후속 의제로서 제기되었으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이행할 세계적인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한 발전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는 빈곤·기아 종식, 건강 및 웰빙, 교육보장, 성평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가내·국가간 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처,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17개의 목표와 목표마다 10개 남짓의 세부목표(총 169개)가 있다.

북한 대표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원칙적 입장도 표명했다.

북한 대표는 첫 번째로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모든 성원국들의 자주적인 개발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나라마다 재부, 자원 경제활동에 대한 주권행사가 담보되어야 하고,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배치되는 일방적인 경제, 금융 및 무역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 요청된다며, 일부 특정국가들이 경제제재와 봉쇄, 압력을 다른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정이 해당 나라의 민족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으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대표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구체적인 조건과 능력에 부합되게 우선분야를 선정하고 발전을 추동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소수 특정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경제 체계를 개혁하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국제경제관계를 촉진하는 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금융봉쇄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또한 북한 대표는 이번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라들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가장 덜 발전된 나라들과 내륙 및 섬나라들, 분쟁상태와 외국강점 하에 있는 나라와 인민들의 지속개발사업에 보다 큰 관심이 돌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발전된 나라들이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들에게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을 할 것과 지속개발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구별되는 공동의 책임'이 새로운 지속가능의정목표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는데, 유엔 북한 대표의 연설이 있은 직후인 지난 10월 5~7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캐나다-북한 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이 주최하는 '북한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학술대회가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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