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기 실전배치 임박,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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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월 9일 핵탄두폭발시험을 통해 핵무기 실전배치의 코앞에 다가섰다.

북한은 시험 당일 조선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단행했다"면서 "전략탄도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확인했다"고 밝히고 "이번 실험으로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마음 먹은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핵탄두 시험은 기존의 핵폭발 시험과 달리 미사일에 직접 장착할 수 있는 '탄두'를 제작해 폭발시킨 것으로 시험에 사용한 핵탄두를 대량 생산해 미사일에 장착하면 곧바로 실전배치할 수 있다.

이번 핵실험은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이 미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이번 실험의 폭발력은 20~30kt으로 역대 최대였다.

국방부 당국자도 "현재까지 (북한의)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미국과 핵문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가 북미 합의에 따라 유예했으며, 이후 합의가 결렬되면서 2003년 NPT를 완전 탈퇴했다.

이때부터 북한은 NPT에 구애받지 않고 핵무기 개발을 하게 되었으며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총 5차례 핵실험을 했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료, 폭발력은 추정임. 1kt은 TNT 1천 톤의 폭발력)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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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핵실험은 3~4년 주기로 이루어졌으며 종류도 플루토늄탄에서 수소폭탄까지 점차 발전하였고 폭발력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제조 기술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무기 제조 기술뿐 아니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운반수단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었다.

괌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0호' 개발을 완성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개발도 완료했다.

북한이 공개한 SLBM 시험 장면. [출처: 인터넷]

지난 4월 북한이 공개한 SLBM 시험 장면. [출처: 인터넷]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폭탄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개발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국들이 1차 핵실험 후 소형핵탄두를 완성한 기간을 보면 미국 7년, 소련 6년, 영국 7년, 프랑스 2년, 중국 2년 등이다.

북한은 1차 핵실험 후 벌써 10년이 흘렀기 때문이 이미 소형핵탄두를 완성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앞으로 북한은 핵무기 대량생산 체제에 들어가면서 실전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월 28일 "핵 운송 수단 개발이 최종 단계로 접어들었고, 상당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했다"며 핵무기 대량 생산이 임박했다고 분석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도 "이미 핵미사일이 일부 실전 배치됐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1년 안에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대량생산을 막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뉴시스는 9월 21일 '북한 핵무기 배치, 연내 끝낸다'는 기사를 통해 북한이 올해 핵무기 실전배치를 끝낼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

9월 5일 MBC 통일방송연구소 김승환 기자는 MBC 통일전망대에 출연해 "북한이 고체연료로 만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현재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킬체인과 미사일방어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며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로도 사실상 막기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나마 킬체인은 2020년, 미사일방어계획(KAMD)은 2022년에나 완료된다.

또 북한 핵·미사일 비확산 분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는 "북한은 잠수함이 사드 레이더를 벗어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사드의 무력화를 증명했다"며 살보(salvo) 발사(여러 개 미사일을 동시 발사), 고각 발사, 잠수함 미사일 발사 등 "간단한 전략만으로도 미사일방어를 분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해 사드 배치도 소용 없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군사적 대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대북제재 역시 올해 최고 강도로 시행했으나 북한이 전략미사일과 추가 핵실험을 통해 무용지물임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출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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