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인의 날' 북한의 노인 정책은?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난 10월 1일 '국제 노인의 날'을 맞아 북한에서는 9월 29일 대동강외교단 회관에서 기념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연로자 보호역사', '세계인구 노화실태와 전망', '연로자들을 내세우고 존대하는 문제' 등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졌으며 조선노동당의 연로자보호정책과 사업의 성과와 경험, 활동방향 등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2016 국제 노인의 날 기념 토론회 출처: 인터넷

2016 국제 노인의 날 기념 토론회  출처: 인터넷

또한 평양대극장에서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공연, 팔골공원에서 연로자들을 위한 체육 및 오락경기들이 열렸으며 다수의 식당 등에서 노인을 위한 특별 봉사가 이루어지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2016 국제 노인의 날 기념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출처: 인터넷

2016 국제 노인의 날 기념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출처: 인터넷

'국제 노인의 날'은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1999년 유엔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정한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 날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말부터 노인인구의 비율이 유엔이 지정한 고령화 수준인 7%를 넘어섰으며, 2014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8.5%에 달해 이미 고령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3년 4월 조선연로자방조협회를 발족했고, 2006년 3월 이 협회를 '조선연로자방조연맹 중앙위원회'라는 상설 국가기구로 승격했으며, 2007년 4월에는 연로자보호법을 제정했다.

2007년 연로자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헌법, 사회주의노동법 상 연로연금 지급. 독거노인을 위한 양로원 운영, 무상의료 등의 사회주의 시책에 따른 연로자 보호가 보장되었으며 지금도 이 법은 유지되고 있다.

2009년 법제처의 '북한의 연로자보호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 규정하고 있는 연로자는 "국가와 사회의 공고 발전과 경제문화적 재부의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여온 앞선 세대"로 되어 있으며 연로자보호법의 사명으로 "혁명의 선배, 가정의 윗사람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보장 정책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연로자보호법 2조에 따르면 북한에서 연로자는 만 60세 이상의 공민이며 '연로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노동연한을 마쳤거나 현재 노동을 계속하고 있는 60세 이상 남성과 55세 이상 여성'이다.

연로자보호법은 연로자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것을 넘어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연로자 보호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로있는 연로자에 대한 특별보호원칙, 사회주의 도덕교양에 따라 연로자를 도와주며 존경하는 기풍을 세울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연로자 부양은 국가적 부양과 가정 부양을 결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적 부양책임은 가족에게 있고 다른 요구가 있을 시 제3자에게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가정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로자가 독립적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양의무를 지며 해당 연로자들은 양로원이나 양생원에 들어간다고 한다.

연로자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식료품 및 생활용품은 지방정권기관이 공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각종 연금과 보조금은 국가에서 책임지는데, 연로자들에게는 사회주의노동법 상 연로연금이 지급되고 별도의 식량배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외에도 연로자의 병치료, 예방, 체육활동 등의 건강보장, 예술활동, 체육오락, 낚시 등의 문화정서생활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법령으로 연로자의 사회활동을 보장할 것을 규정해 눈길을 끈다.

윷놀이를 하는 북한 노인들  출처: 인터넷

윷놀이를 하는 북한 노인들   출처: 인터넷

법령은 연로자의 사회활동은 앞선 세대의 투쟁정신과 경험, 민족문화와 풍습 등을 후대에게 계승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활동이라며 강연, 담화, 강의, 전습, 번역, 창작, 예술활동, 공원 및 유원지 관리, 공중질서유지, 근무연장 등의 형태로 사회활동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지난해 평양양로원을 리모델링한 것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 있는 양로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등 연로자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