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언론, 박근혜 대북강경정책에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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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북한의 5차 핵 시험에 대해 '북한 심장부 초토화'니, '평양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할 것' 등을 주장하며 핵무장까지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한미당국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k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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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이다'란 제목의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을 꼬집었다.

기사에서 미 서던 캘리포니아대의 정치 전문가 데이비드 C. 강은 북한 지도자들이 국내외에서 하는 행동들이 이성적인 자국 이익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전략이 "힘이 약한 국가가 강대국을 적으로 마주했을 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뉴욕타임스는 12일 '중국이 최근 핵실험을 한 북한에 벌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글에서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대북정책에 있어 중국 의존을 중단하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북 협상을 주문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현지시간) 한미일이 북한과 경제적·외교적 연관이 많지 않아 북한을 제재할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미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하고 독자 제재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효는 중국의 협조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은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도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수년 동안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북한의 핵전력 증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번 5차 핵실험으로 인해 서방에서는 '제재 전략은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올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프로 11일 기사에 따르면 가디언은 9일 '실패한 대북 제재, 그만 끝내라'는 논평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경제 제재가 전적으로 실패했음을 입증한다'며 1992년부터 시행된 대북 제재는 '제제가 목표로 삼았던 고성능 무기 보유 억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개발을 앞당기는 등 정반대의 행동으로써 궁지에 몰린 정권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필자 사이몬 젠킨스는 '지금까지 북한에 가해진 제재는 극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실패해왔다'고 지적하며 '이상적인 대안은 북한 개방을 위해 활발한 교역과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언젠가는 동독처럼 남북이 통일할 거라는 희망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11일 경향신문 칼럼에서 '현재의 무책임한 분노, 효과 없는 제재, 술주정 같은 핵무장은 답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평화를 일으켜 세울' 것을 요구했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부 장관도 12일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 주도로 북핵이나 통일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했다면 북에 대해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를 키워 왔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냉전 종결은 그 기회를 주었으나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렸고, 그래서 이제 북한 문제는 완전히 우리 손을 떠나버렸다'고 한탄했다.

또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2일 YTN 라디오에 출현해 박근혜 정부가 더 강한 대북 제제와 함께 "군사적 노력"까지 언급하자 "비현실적 이야기",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묶는 6자회담을 열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북핵 능력의 더 이상의 고도화는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서방 언론들이 대북 제재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현실 인식을 정확히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김준성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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