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한반도, 전문가 인터뷰③ 김진향 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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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향 전 교수 ⓒ주권방송

김진향 전 교수 ⓒ주권방송

"신냉전체제에 돌입한 동북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주권방송과 nk투데이가 공동기획한 연속 인터뷰 세번째는 김진향 전교수와 진행했다.

최근 북의 연이은 군사력공개, 사드배치 등 격변하고 있는 한반도,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고 향후 전망과 우리의 과제를 들어보았다.

 

1. 북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무엇인가?

북핵문제라던가 미사일, 위성 등 전체적인 북한 문제를 바라볼 때 빠지게 되는 오류가 우리식 기준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라고는 아는데 그 다름이 일상의 생활과 양식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북측이 처한 현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걸 첫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북측을 볼 때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다. 사회주의 경제제도다 이런 것들을 우리와 다른 것으로 보는데, 북한을 이해하는 데서 핵심적이고 압도적으로 다른 특징은 군사국가라는 것입니다.

북측입장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사실상 미국과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중단시키지 못한, 여전히 미국과 전쟁 중인 상황인데, 미국은 전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군사국가입니다. 그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북한 체제를 군사국가로 특징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핵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북핵은 지난 60년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의 산물입니다. 즉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문제가 북핵문제의 본질입니다. 북미 간 관계정상화가 북핵문제해법의 본질입니다.

이정도 인식을 해 놓고 위성, 장거리 로켓, 전략무기공개 등 다양한 문제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2. 북한의 연이은 전략무기 공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측은 올 1월 수소폭탄 실험부터 위성, 장거리, 중거리 로켓 등 전략자산을 노골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전략적 차원의 계산이 깔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012년 군사적 강성대국을 선언한 이후 핵보유국가임을 사회주의 수정헌법에 명시했는데, 미국을 필두로 한 다른 나라들이 핵보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런 부분들을 일거에 불식시키면서 (북한의 핵보유는)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정리하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또한 분석을 해보면 북미는 평화협정을 둘러싼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둘러싼 역학관계 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전략자산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북측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야한다는 물리적 수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들로 분석됩니다.

 

3. 북한의 전략무기 공개의 구체적인 목적과 의미는?

첫 번째, 북측의 입장에서는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와 같은 미국의 실질적인 군사적 공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핵보유국가는 어떤 나라에게도 군사적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한은 인정여부를 떠나 전략자산을 공개함으로써 자신들은 핵보유국가로서의 군사적 위상이 있다는 것을 주변국가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서 자신들의 변화된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수소폭탄, 위성, 장거리 로켓 등에 대해 갑론을박 하는 과정에서 누가 뭐랄 것도 없이 북한은 시나브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북측 내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비핵화, 평화체제 대한 유훈들을 남겨 놓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유훈 이행을 공고히 해나기 위해 지위를 강화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핵전력과 관련해 예전에는 모호하게 나갔지만 지금은 전략적으로 내놓으면서 '우리 이만큼 갖고 있다, 협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식으로 물리력으로써 평화체제를 담보해 내겠다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는 물리력을 시위함으로써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북한 인민들에 대한 체제단결, 집단주의의 고도화 등의 내부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

 

4. 미국이 사드배치를 하려는 진짜 목적은?

사드는 지금 2차 논쟁 중입니다. 1차는 2014년 시작되어 2015년 5월에 불식이 되었고 현재의 사드정국은 2차 사드정국입니다. 1차 당시 여러 많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2015년 5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사드의 논리적, 군사전략적 근저를 허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사드에 대한 기본정보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방부, 정부 차원에서 누구도 사드와 관련해서 사드가 실질적으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지, 왜 설치하는지, 군사전략적으로 어떤 위치를 가지는지, 과학성이 담보되는지 실험결과는 어땠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 '당연히 배치해야 되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드가 오히려 '안보와 평화를 저해할 수 있고 한반도를 전장터로 만들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국방부도 가지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사드의 과학, 군사, 기술적인 의미들에 대해 명확히 이해시켜 사드의 군사, 기술적인 의미를 제대로만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가?

사드를 한국을 위해 배치한다고 주장하지만, 사드는 애초부터 MD의 하위체계로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용입니다. 한반도는 붙어있지 대륙과 대륙 사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드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심화, 구조화, 제도화를 노린 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중국 내지 동북아를 신냉전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냉전시기 전략방위구상을 통해 소련을 군비경쟁에 끌어들였고 결국 소련이 몰락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군비경쟁체제로 끌어들임으로써 경제적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사드를 배치하고 남중국해에서도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베트남과 관계정상화를 했습니다.

동북아 전체를 신냉전체제로 묶어버림으로써 일상적인 군사 긴장의 제도화를 만들어 놓고 미국의 군산복합체, 군수경제를 돌리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고 보입니다.

 

5. 신냉전체제가 추구하는 것과 향후 전망은?

본질적으로는 미소냉전체제와 신냉전체제 둘 다 모든 것이 미국의 경제적 기득권을 구조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예전에는 미국이 중-소 갈등을 활용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압박이 중국과 러시아를 밀착시키고 신밀월기로 만들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구냉전시기에서의 북한과 신냉전시기의 북한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빌미로 쓰고 있는데, 북한이 정치, 군사적으로 간단치 않습니다. 파워게임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킬레스건 아닌가 싶습니다.

북측에서는 이 상황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하면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소냉전시기와는 조금 다른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6.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

분단체제에서 국민행복의 기본 담보는 평화이고 평화를 위해서 안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드라는 안보의 논리로 평화를 깨고, 국민행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짜 안보입니다.

국익적인 관점에서 국가, 정부,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궁극의 가치가 국민행복이라고 한다면, 국민행복이라는 국익적 관점에서 사드의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핵, 평화, 안보를 담보할 수 있다면 국민, 전문가들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가 안보와 평화를 깨고 국민행복을 저당잡고 파괴하고 있다는게 너무 자명한 논리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정부, 전문가 누구랄 것도 없이 사드배치 반대의 한목소를 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갔었는데,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것은 미국에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드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게 되고 미대통령이 관장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세계 군사적인 전략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에 있는 여러 시민사회, 정치인들과 같이 미국 정부에 대해 '사드가 한반도, 동북아, 세계의 평화를 깬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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