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한반도, 전문가 인터뷰② 고승우 이사장

Print Friendly, PDF & Email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주권방송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주권방송

"전쟁방지를 위해 사드배치를 백지화해야 한다"

주권방송과 NK투데이는 연속 인터뷰로 고승우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승우 이사장과는 최근 북의 연이은 군사력공개, 사드배치 등 격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진단해보고 향후 전망과 우리의 과제를 들어보았다.

 

1. 북한이 수소탄시험, 핵탄두 공개, 미사일 발사시험 등 군사행동을 연이어 벌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매년 열리는 한-미 군사훈련이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동원되는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만합니다. 최근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 혹은 주요시설을 점거, 점령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북한의 행동으로는 굴복과 반발 둘 중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의 행보를 보았을 때 한-미 군사당국의 구조적 압박에 굴복하기보다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압박에 대해 굴복보다는 군사적 대응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도록 촉발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북한으로 봤을 때 한-미의 군사적 압박에 대해 대응하기위해서는 이른바 '틈새 전략', 한-미 군사 당국의 대북 군사적 공세를 무력화시키는 혹은 상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새로운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드배치 결정 이후 각국의 반응과 향후 동북아 정세 전망은?

이번 사드배치 결정 이후에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 파괴되고 그것이 결국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응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유사시에 한국의 사드 기지가 제1 타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북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전협정 이후로 한국은 군사주권이 있는 것 마냥 대외정책을 펴왔고 미국 또한 이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드배치 결정 이후로 미국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예속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는 내년도 사드배치 시기까지 한국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동북아에서 강대국들의 구조적 특성이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한국정부와 국민의 선택은?

사드의 한국배치를 백지화시켜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사드배치를 대북용이라고 한-미 정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다음가는 군사강국들입니다. 두 나라는 사드라는 무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드배치를 백지화해야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한국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예속관계가 심화되지 않도록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4.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역할은?

사드배치 논란이 유발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미국은 이 조약을 근거로 1950년대 한국에 핵무기를 다량 들여왔습니다. 1990년 대에 다시 핵무기를 철수시킨 것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것이고 사드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이야기 해야합니다. 내년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제2, 제3의 사드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국제사회를 향해 군사주권의 확립과 동북아 평화수호를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과 폐기, 전시작전권 환수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장영훈 객원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