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한반도, 전문가 인터뷰ⓛ이채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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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NK투데이 발행인

“북한과의 대화, 교류를 통해 냉전체제를 붕괴시켜야”

 

1. 북한의 연이은 전략무기 공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수준이나 군사무기를 하나하나 에스컬레이터하면서 까밝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짜 싸울 생각이 있으면 숨기고 있죠. (북한이) 지금까지는 전쟁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쟁을 할 필요조차도 없다 항복을 받아낼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싸우려면 자기 실력을 감추어야죠.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라는 재촉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냥 무시하고 지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할 의사가 있다기보다 미국의 정책전환을 재촉하는 의미입니다.

2. 미국이 사드배치를 하려는 진짜 목적은?

지금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중심이 되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모두 위협이 되고 있으니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에서 자꾸 이제 미국-중국, 미국-러시아와의 대립각이 없어져 유럽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너무 편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더 이상 못하게 미국 편에 서도록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신 냉전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이 얻는 이익이 뭐냐면 (유럽이) 군사적으로 자신의 휘하에 있을 때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봅니다. 러시아와 교류해서 얻는 경제적 이득을 유럽이 포기하면 그것을 미국 혼자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3. 주변국들의 대응 전망은?

지금 사드의 핵심은 정탐이다. 방어하고 한다는 것은 차후 문제고 미사일 쏘지 않을 테니깐 방어한다는 것보다 정탐이다. 이웃집에서 누가 망원경으로 우리 집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기분 나쁘지. 실실 웃으면서 우리가 뭐 보면 어떠냐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에는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장 민감하게 화나 있는 데가 중국과 러시아니깐 아마 그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한국에 대해 선린관계를 점차 줄여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경제적으로 단절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중국에 대해서 덕을 많이 봤는데 마지막에는 특히 중국과 한국과의 통화협정까지도 아마 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마지막에 미국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거에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공조가 잘 되어있습니다. 지난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중국과 러시아가 공조가 아주 잘 되었고. 이번에도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4.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신냉전’은 다시 옛날처럼 한미일과 (다른 주변국이) 대립하여 60~70년대 같은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럽도 러시아에 대해서 대립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거기에 끌려들어가지 않아요.

지난 번 나토 정상회담(7월 8일~9일) 때 그 직전에 미국은 사드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7월 7일 한국 시각으로는 7월 8일. 당시 미국의 잡지 더 네이션(The nation)은 미국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전쟁준비안건 상정을 추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나토정상회담에서는 그 이야기가 빠져버리고 오히려 러시아와 더 대화를 강조하도록 바뀌어버렸어요. 전쟁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그것은 유럽의 이야기가 더 먹혀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미국말을 안 듣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과 싸우자 하지도 못한다. 싸울 능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싸우자 하면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싸우자는 애기는 안하겠지만 한국이 냉전체제에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9월 달이 되면 중국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중국이 무슨 일을 할 것입니다. G20 정상회담이 지금까지는 미국의 시녀 노릇을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아마 중립적인 진짜 G20회의 모든 국가가 1/N의 발언권을 갖는 그런 회담으로 바뀔 거에요. 아마.

거기다가 유엔도 그렇게 바뀌게 되면 싸드 배치 이런 얘기는 제 풀에 꺾일 것입니다.

5. 사드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우선 경제적으로 중국과 한국과 관계가 단절까지 갈 정도로 고조되고, 그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겠죠. 사드배치가 확정되고 사드가 진짜 배치될 정도까지 가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아마 사드기지를 공격할 것입니다. 요즘 침략이 총 쏘는 것 정도까지는 침략이 아니고 사람이 건너가던가 비행기가 건너가야지. 아직 포탄이 건너가는 정도는 침략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포탄이 넘어갈 겁니다. 포탄이 넘어가서 그쪽이 불바다가 될 거에요.

중국이 하든 러시아가 하든 북한이 하든. 실제적인 군사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북한이 안하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하면 한국 정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 질 것입니다.

6.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 정부는 당연히 북한하고 대화교류하면서 냉전체제를 붕괴시켜야 합니다. 미국이 왜 필요한가. 북한하고 싸우려고 미국이 필요한데 냉전체제를 거부하면 미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필요하니 사드를 배치하고 그러니 국제적으로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7. 시민사회진영의 역할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반대해오던 진보진영들이 이제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대화와 교류 쪽으로 이제 방향선회를 해야 입지가 바로 설 것 같습니다.

통일운동 진영에서는 사드 배치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교류에 힘을 쓰고 그것을 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데 힘써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성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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