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분석]⑫'통일로 세계적 강대국 건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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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가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와 사회 전반을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대회의 결과는 향후 북한이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NK투데이는 제7차 당대회의 내용이 담긴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중심으로 당대회 결과를 집중 분석하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사업총화보고는 "당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으로 조국통일의 위상을 규정하면서 총결기간 남북관계 평가와 조국통일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

6.15선언, 10.4선언은 통일의 이정표

먼저 총결기간 평가에서 조국통일 과정이 "내외 반통일 세력과의 첨예한 대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민족자주정신 고수 ▲겨레의 단합 이룩 ▲민족번영의 새 시대 개척 등 세 가지 내용을 담은 "애국애족의 정의로운 투쟁"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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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화보고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로 구분해 성과를 정리했다.

먼저 김일성 주석 시기 성과에서 "우리나라가 분열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체적 조국통일노선'을 김일성 주석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시기에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자주통일사상과 노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남·북·해외를 망라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을 결성하고 통일행사를 연이어 진행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이란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이 발표한 것이다.

당시는 한미가 팀스피리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이에 맞서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는 등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극도로 고조되던 시점이다.

북한은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면서 온 민족이 단결하여 일제식민지 통치를 끝장내자"는 내용의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을 표준으로 삼아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의 내용을 마련했다.

구체적 내용은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 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려는 원칙에서 단결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 ▲접촉, 왕래,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 등이다. (출처: 중앙일보 북한네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란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통일방안이다.

연방제란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연방정부가 존재하는 형태로 미국, 러시아, 영국 등이 채택한 제도다.

북한은 1960년부터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했는데 연방정부 아래 남북 정부가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치권을 갖자는 것이다.

참고로 한국 정부의 통일방안에는 1982년 전두환 정부가 제시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단일국가 통일방안),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연합제 통일방안) 등이 있다.

범민련은 1990년 11월 20일 남·북·해외의 정당·단체·인사들로 결성된 통일운동 연합체다.

1990년 8월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1차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결성되었으나 1991년 한국 정부가 이창복 범민련 남측준비위 집행위원장을 구속하고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하는 등 한국에서는 합법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는 다음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 제시한 ▲조국통일 3대 헌장 정립 ▲민족대단결 5대 방침 등을 성과로 평가했다.

'조국통일 3대 헌장'이란 ▲조국통일 3대 원칙(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등 세 가지를 말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을 시찰하면서 제시했다.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이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8년 4월 18일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서한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민족 자주의 원칙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 ▲남북관계 개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 ▲남·북·해외 온 민족이 왕래·접촉·대화하고 연대 연합을 강화 등의 내용이다.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보고는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를 통해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발표해 "자주통일의 역사적 이정표를 마련"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은 두 선언에 대해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라고 표현하였다.

6.15공동선언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선언으로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2000년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신뢰 구축 ▲당국 사이의 대화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0.4선언은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선언으로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 등 8개 항으로 되어 있다.

사업총화보고는 총결기간 평가의 결론으로 남북 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온 겨레를 기쁘게 하는 민족공동의 소중한 열매들이 마련되었으며 각 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의 연대연합이 실현"되었다고 하였다.

평가 부분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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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와 대단결, 평화와 연방제를 통일노선으로 제시

김정은 위원장은 사업총화보고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노선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통일을 시급히 해야 하는 이유로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수치 ▲겨레가 당하는 피해와 재난 심화 ▲전쟁위험 고조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저해 ▲나라와 민족이 경쟁하는 시대에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자멸행위 등을 꼽았다.

보고는 노동당의 통일노선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주체적 통일노선'이며 이는 '조국통일 3대 헌장'에 구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는 통일노선을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평화와 안전 보장 ▲연방제방식 등 네 가지로 제시했다.

체계상으로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하나로, '평화와 안전 보장'과 '연방제방식'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했다.

이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 '통일의 본질'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평화와 안전 보장'과 연방제방식은 '통일의 방법'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총화보고는 먼저 민족자주에 대해 통일의 '기본정신'이며 '생명선'이라고 설명했다.

보고는 민족자주를 위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입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우리 민족이 과거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슬기롭고 힘 있는 민족"이라는 점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구체적 과제로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 것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 다니며 외세에 구걸"하지 말 것 ▲"민족자주의식을 좀먹고 민족자강력을 마비시키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할 것 등을 제시했다.

사업총화보고는 '민족대단결'에 대해 "조국통일 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라며 '민족대단결'이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 과제로 ▲"조국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이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할 것 ▲"각 정당, 단체들이 접촉과 왕래, 연대연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할 것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오랜 투쟁 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갈 것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 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갈 것 등을 꼽았다.

사업총화보고는 '평화와 안전 보장'에 대해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 전제"라고 설명했다.

보고는 한반도 정세 격화가 미국이 "60년 이상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계속 끌어들이고 해마다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북한의 국방력 강화와 우주개발을 '위협'이라 주장하는 게 대북적대정책과 '아시아지배전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지적했다.

보고는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에게 ▲대북적대정책 철회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에게 "무분별한 정치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을 전면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총화보고는 '연방제방식'에 대해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방제방식'은 서로의 체제를 그대로 보장하는 통일방안인데 반해 '제도통일'은 상대의 체제를 부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특히 보고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방법과 비평화적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 전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연방제통일'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6.15공동선언에서 "우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합의"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제도통일'을 추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체제가 "가장 우월하지만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한 적이 없으며 강요하려 하지도 않"는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붕괴설이 있었지만 북한의 "사상과 제도는 날로 더욱 굳건"해졌기 때문에 '제도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전쟁을 통해 통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무력통일' 입장을 밝혔다고 분석한다.

일단 문구상으로만 놓고 보면 "비평화적 방법"도 "준비되어 있지만…(중략)…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라고 표현하였고 전쟁을 통한 통일의 경우도 "(한국 정부가)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명시하였다.

즉,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 무력통일을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이나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쟁으로 통일을 할 것이라는 경고는 북한이 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다.

물론 공식 문서에서 대놓고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밝힐 수는 없으니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정말 무력통일을 노선으로 확정했다면 굳이 공식문서에 이를 암시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철저히 숨기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비평화적 방법의 통일'을 언급한 것은 '무력통일 노선'을 밝혔다기보다 '전쟁을 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기니 전쟁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주장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3가지 과제

사업총화보고는 네 가지 통일노선을 제시한 다음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당면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보고는 현 남북관계가 "전례 없는 파국"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에게 책임을 물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추종해 북한의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과 이에 따른 조치들을 '도발'과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북한에 대한 "반감과 적대의식을 고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상대방 존중'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게 ▲"동족대결관념을 버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로" 가질 것 ▲"상대방을 자극하는 적대행위들을 중지"할 것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버리며 관계발전에 유익한 실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변화'나 '체제붕괴'를 추구하지 말 것 ▲"심리전방송들과 삐라 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들을 지체 없이 중지"할 것 ▲국내 통일운동가들을 '이적'과 '종북'으로 몰아 "박해하고 탄압하지 말"고 활동을 "존중하고 장려"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협상'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 군사당국 사이에 "의사통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첨예한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면 "언제 어디서 무장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며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대화와 협상"이 남북관계 문제를 푸는 "기본방도"며 파국적 남북관계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과 서해열점지역에서부터 군사적 긴장과 충돌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 ▲"군사적 신뢰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할 것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갈 것 ▲"우선 북남(남북)군사당국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군사당국회담에 대해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충돌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한국 정부가 제기하는 의제도 다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대화를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북한은 당대회 이후에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거부로 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북한은 6월 17일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가 아니더라도 우리와 손잡고 나갈 대화의 상대는 얼마든지 있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를 통해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현재 북한과 해외에는 연석회의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있으며 한국의 여러 단체들도 연석회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허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는 끝으로 '합의 존중'에 대해 서술했다.

여기서 '합의'란 ▲조국통일 3대 원칙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남북 정부가 합의한 세 가지를 말하며 북한은 이들을 "민족공동의 대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들 합의들은 "누구도 일방적으로 부정하거나 외면할 권리가 없"으며 "정세가 달라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백지화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합의를 하여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서 정권 교체로 인해 남북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오늘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에게 남북합의를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총화보고는 분단과 관련된 나라와 주변국에 대한 요구도 했다.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이들 나라에게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게는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며 통일의 기본방해자"로 규정하고 ▲대북제재와 '압살책동' 중지 ▲한국 정부를 '동족대결'로 부추기지 말 것 ▲한반도문제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다.

일본에게는 ▲한반도 '재침야욕' 포기 ▲과거 죄악에 대한 반성과 사죄 ▲통일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주변국에게는 ▲자주권 존중 ▲통일에 긍정적 역할 등을 요구했다.

노선과 과제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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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화보고는 결론에서 통일국가의 청사진으로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 등을 제시하면서 "기어이 존엄 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 말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기획연재]당대회분석 목차
①7차 당대회의 의의
②'개혁개방'은 없었다: 전체 체계
③비장한 분위기의 '경과보고': 36년 평가-경과보고
④강성대국에서 강성국가로 바뀐 이유: 36년 평가-성과 
⑤북한은 왜 '영도'와 '계승' 문제를 강조하는가: 36년 평가-성과요인
⑥'자강력 제일주의'를 전략노선으로 확정: 목표1-'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⑦모든 사람을 이공계 대학 졸업자 수준으로: 목표2-'과학기술강국건설'
⑧'경제강국 건설' 전략노선 3가지 원칙:목표3(1)-'경제강국건설'
⑨CNC를 넘어 FMS로: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3(2)-'인민경제발전전략'
⑩김정은 시대 새로운 키워드 '사회주의 문명국': 목표4-'문명강국건설'
⑪'수소탄두 미사일 개발'…'동방의 핵대국' 주장: 목표5-'정치군사적 위력의 강화'
⑫'통일로 세계적 강대국 건설' 주장: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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