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분석]⑪'수소탄두 미사일 개발'…'동방의 핵대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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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가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와 사회 전반을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대회의 결과는 향후 북한이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NK투데이는 제7차 당대회의 내용이 담긴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중심으로 당대회 결과를 집중 분석하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사업총화보고는 마지막으로 정치군사 분야 과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 경제, 문화 분야와 달리 정치군사 분야는 북한이 이미 강국의 지위에 올랐다고 주장하는 만큼 제목부터 "정치군사강국 건설" 대신 "정치군사적 위력의 강화"라고 하여 다른 분야들과 차별성을 두었다.

보고는 정치군사력이 ▲'나라의 존엄과 힘의 상징'이자 ▲'반제대결전과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이며 정치군사력이 강해야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다며 정치군사력 강화가 "사회주의건설의 중심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총화보고는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으로 나눠서 각각의 과제를 제시했다.

정치사상강국

먼저 정치사상강국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정치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인민대중의 정치적 자주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면서 ▲인민정권기관의 사업 방향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 ▲멸사복무의 대중관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정치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의 정치제도는 노동당을 중심으로 정부(정권기관)와 대중단체가 하나로 묶여 있는 형태다.

노동당이 노선과 정책을 수립해 정부와 대중단체를 지도하면 정부는 국가 행정력을 통해 이를 집행하고, 대중단체는 단체 성원들에게 이를 해설·독려한다.

전 국민이 대중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당의 노선·정책이 전 국민에게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계급·계층별 의견은 대중단체를 통해 노동당에 전달되고, 대부분의 단위에 분포해 있는 기층 당원들을 통해서도 단위의 의견이 노동당에 전달되어 당의 노선·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국민들이 노동당을 신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중간 간부, 상급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선다.

이 때문에 북한은 간부의 올바른 대중관 확립이나 관료주의, 부정부패 문제 해결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보고는 먼저 인민정권기관들에게 모든 활동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사업으로 일관"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들의 역할을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 등 네 가지로 규정했다.

인민정권기관의 구체적 과제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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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보고는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우리 당의 생명력의 원천이고 사회주의의 불패성의 담보"라며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 과제는 아래 표와 같다.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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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보고는 간부들의 대중관과 관련한 과제를 제시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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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강국

사업총화보고는 정치사상강국 다음으로 군사강국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는 먼저 "제국주의자들과의 장기적이고 첨예한 대결 속에서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자면" "선군혁명노선을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기존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일각에서 얘기하는 선군노선의 변화 혹은 폐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혁명무력, 국방력의 강화발전"이 곧 노동당의 강화발전이라고 설명하며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은 혁명무력, 국방력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사업총화보고는 군사강국 강화의 과제를 ▲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과 인민보안기관 ▲국방공업 ▲사회 전체 등에 대한 과제로 나눠서 제시했다.

먼저 보고는 인민군을 ▲노동당의 군대 ▲사회주의 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로 규정했다.

인민군에 대한 구체적 과제는 아래 표와 같다.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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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7차 당대회 결정서에는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된 과제에 더해 "인민군대 안에서 특수화, 귀족화, 관료화 현상과 특권행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보도는 조선인민내무군에게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칼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인민보안기관에게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사건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자기 지역과 관내를 사건사고가 없는 안정지역, 안정관내로 만들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민보안기관이란 인민보안성을 뜻하며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한다.

조선인민내무군은 2010년 조선인민경비대에서 전환된 것으로 인민보안성 산하에 있지만 인민군과 함께 정규무력으로 분류된다.

조선인민내무군은 주로 국경, 주요 시설 경비를 담당하며 건설 현장에도 투입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6월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6호에서 "인민보안기관과 인민내무군은 인민군대와 함께 우리 혁명의 쌍기둥을 이루는 2대 무장집단"이라고 규정했다.

다음으로 보도는 국방공업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보도는 ▲세계적으로 무장장비가 비상히 현대화되어 전쟁양상이 달라진 점 ▲한반도 정세가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운명,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 과제는 아래 표와 같다.

ⓒNK투데이

ⓒNK투데이

한편 제7차 당대회 결정서에는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된 과제에 더해 "국방공업부문에서는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의 요구에 맞게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우리 조국을 '동방의 핵대국'으로 빛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방의 핵대국'이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이 중국 수준 혹은 그 이상의 핵보유를 추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방의 핵보유국으로 중국, 인도, 파키스탄을 꼽을 수 있는데 중국은 250개, 인도는 110개, 파키스탄은 12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은 수소폭탄도 보유하고 있다. (인도도 수소폭탄 실험을 했으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

북한은 올해 초 수소폭탄 실험을 진행했는데 제7차 당대회 토론에 나온 왕창욱 대표(소속 불명)는 "탄도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표준화, 규격화, 소형화된 수소탄을 단번에 만들어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 모습 ⓒ신화망

지난 3월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 모습 ⓒ신화망

북한은 '경제-핵 병진노선'에 따라 앞으로 중국 수준 혹은 그 이상의 핵보유국이 될 때까지 핵무기를 계속 늘릴 것으로 보인다.

보고는 끝으로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 과제는 아래 표와 같다.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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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기획연재]당대회분석 목차
①7차 당대회의 의의
②'개혁개방'은 없었다: 전체 체계
③비장한 분위기의 '경과보고': 36년 평가-경과보고
④강성대국에서 강성국가로 바뀐 이유: 36년 평가-성과 
⑤북한은 왜 '영도'와 '계승' 문제를 강조하는가: 36년 평가-성과요인
⑥'자강력 제일주의'를 전략노선으로 확정: 목표1-'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⑦모든 사람을 이공계 대학 졸업자 수준으로: 목표2-'과학기술강국건설'
⑧'경제강국 건설' 전략노선 3가지 원칙:목표3(1)-'경제강국건설'
⑨CNC를 넘어 FMS로: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3(2)-'인민경제발전전략'
⑩김정은 시대 새로운 키워드 '사회주의 문명국': 목표4-'문명강국건설'
⑪'수소탄두 미사일 개발'…'동방의 핵대국' 주장: 목표5-'정치군사적 위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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