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분석]⑩김정은 시대 새로운 키워드 '사회주의 문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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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가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와 사회 전반을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대회의 결과는 향후 북한이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NK투데이는 제7차 당대회의 내용이 담긴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중심으로 당대회 결과를 집중 분석하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사업총화보고는 네 번째 목표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제시했다.

보고는 '사회주의 문명국'에 대해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라고 정의했다.

문화와 문명은 명확한 구분이 있지는 않으나 보통 문명이 물질적 발달을 강조하는 용어라면 비해 문화는 물질과 정신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원래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내용에 '사회주의 문명국'은 없었다.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란 표현은 있지만 이는 '강성국가'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주의 건설의 내용이며 핵심 분야도 아니었다.

그러다 김정은 시대가 시작된 2012년 새해 공동사설에서 처음 '사회주의 문명국'이란 표현이 등장한 후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중요 분야로 포함되었다.

정치, 군사 분야에 이어 경제 분야의 발전이 일정 수준에 이르자 새로운 조건에 맞게 문화 분야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문명국'은 김정은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총화보고는 '사회주의 문명국'에 대해 크게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 ▲사회주의 민족문화 ▲도덕기강 ▲문화정서생활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① 교육

사업총화보고는 첫 번째로 교육 부문의 과제를 제시하며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를 목표로 제시했다.

보고는 교육 부문이 중요한 이유로 나라의 문명 수준과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는 "최근년 간 교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 교육체계와 내용,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전반적 교육수준, 특히 중등일반 교육수준은 당에서 바라는 요구의 절반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등일반교육은 우리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한다.

북한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는 교육의 목표를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높은 창조적 능력과 고상한 도덕풍모, 건장한 체력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규정해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혔다.

사업총화보고는 교육 부문의 과제로 ▲교육체계 완비 ▲교육 내용과 방법 개선 ▲교육 조건과 환경 일신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교육체계 완비에 대해서는 "인재강국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체계를 완비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을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현대적 기술을 지닌 나라의 쓸모 있는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종체계를 완비"하며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과 학생들의 개성에 따르는 교육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실속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에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특기를 개발한다.

북한도 중고등학교 과정에 현대적 기술 하나 이상을 배우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을 교육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학교가 있는 지역에 발달된 산업을 특화시켜 가르친다는 말인데 농촌에 있는 학교는 농업 교육을, 공장지대에 있는 학교는 공업 교육을 특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고향에 터전을 잡는 북한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는 대학 과정에 대해서 "학술형 인재와 실천형 인재양성의 목적에 맞게 학제를 합리적으로 정하며 연속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세계적인 학자들을 많이 키워"낼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직업기술교육체계도 완비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 과정에서는 사범교육을 특별히 강조했다.

사범교육 강화를 위해 ▲지역별 종합대학에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소속시켜 교육설비를 교원 양성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 ▲주요대학 교육학부의 역할을 강화해 교원들의 수준을 계속 높일 것 등을 요구했다.

보고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주요 공장, 농장 등에 대학과정을 설치해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라 한다.

보고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의 수를 늘리고 교육수준을 높이며 원격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도 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김책공대 등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활용한 방송통신교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NK투데이

ⓒNK투데이

끝으로 보고는 교육 조건과 환경 일신을 통해 "교육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여기서는 ▲국가가 교육을 중시하고 투자를 늘릴 것 ▲전사회적으로 교육 부문을 도와줄 것 ▲학교에 전자도서관과 과학연구기지, 실험실습기지 구축하고 활성화할 것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주요대학을 세계 일류대학과 겨루는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만들 것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일성종합대학 정문. ⓒ통일부

김일성종합대학 정문. ⓒ통일부

 

② 보건

사업총화보고는 북한의 보건제도에 대해 "누구나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건강한 몸으로 일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라고 평가하면서 "인구의 평균수명과 전염병예방률을 비롯한 보건지표들을 세계 선진수준에 올려 세우며 인민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아래 표와 같다.

ⓒNK투데이

ⓒNK투데이

사업총화보고에 나온 보건 부문 내용을 이해하자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알아야 한다.

북한 헌법(2012년 11차 개정 헌법) 제56조에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 보건·의료의 특징으로 ▲예방의학 ▲전반적(전 국민 대상) 무상치료제 ▲고려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 등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치료보다는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리·구마다 진료소를 세우고 의사담당구역제를 통해 의사 1명이 200~300명(농촌은 500명 안팎)의 주민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의사들은 자신이 담당한 구역의 주민 가정을 연 1~4회 순회하면서 상담, 치료, 위생교육 등을 한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인 진료소는 6263개, 리 인민병원은 974개가 있으며 2차 의료기관인 시·군 인민병원은 601개, 3·4차 의료기관인 중앙·도 병원은 133개가 있어 총 7971개가 있다고 한다.

참고로 2014년 기준 한국의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전체 3497개가 있으며, 병원은 2011년 기준 8만1696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93%가 개인병원이다.

북한에서 병에 걸린 주민은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 위중할 경우 2차, 3·4차 의료기관으로 올라간다.

이러한 북한의 의료제도는 1948년 세계 최초로 전 국민 대상 무상의료를 실시한 영국의 국가의료제도(NHS)와 유사한 점이 많다.

한편 북한은 한 병원 안에서 고려의학 의사와 서양의학 의사가 협력해 진료와 처방을 하도록 하는데 이는 중국의 의료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 서양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에서 나는 재료를 이용한 한약을 적극 활용했다고 한다.

한편 강하국 보건상은 제7차 당대회 토론에서 ▲위생방역기관 사이에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전염병 감시통보체계 수립 ▲전국 범위에 먼거리 협의진단체계 수립 ▲먼거리 수술지원체계 개발 ▲원격의료서비스체계 구축 등을 기간의 성과로 꼽으면서도 의약품과 의료기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강 보건상은 "자력자강으로 의약품생산과 의료기구생산의 국산화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옥류아동병원 원격의료봉사실. ⓒ1코리안뉴스

옥류아동병원 원격의료봉사실. ⓒ1코리안뉴스

 

③ 체육

사업총화보고는 세 번째 과제로 '체육강국' 건설을 제시했는데 '체육강국'을 "체육으로 명성을 떨치며 체육으로 흥하고 강대해지는 나라"로 정의했다.

보고는 '체육강국' 건설로 "국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키우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빛내어야" 한다며 여러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NK투데이

ⓒNK투데이

 

④ 문학예술

사업총화보고는 네 번째 과제로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전면적 개화기"를 열 것을 제시했다.

보고는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역할을 "사람들이 올바른 혁명관과 인생관,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 풍모를 지니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며 사회의 문명을 선도해나가는 중요한 역할"로 규정했다.

보고는 현재 북한의 문학예술 부문에 대해 다른 부문과 달리 '만리마의 속도'를 내지 못해 훌륭한 문학예술 작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보고는 북한 문학예술의 근본사명이 "전체 인민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어주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주체혁명위업을 추동해 나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문학예술부문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전선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고는 ▲문학예술 ▲영화예술 ▲무대예술·미술 ▲군중문화예술 등 네 분야로 나눠 많은 작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영화예술에 대해 "하루빨리 침체에서 벗어나 새 세기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해 다른 분야에 비해 영화계가 뒤쳐져 있음을 시사했다.

⑤ 사회주의 민족문화

사업총화보고는 다섯 번째로 사회주의 민족문화에 대해 언급했다.

보고는 '제국주의 사상문화'가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고 사회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독소"라며 "제국주의자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혁명적인 사상문화공세로 짓부수며 우리 내부에 이색적인 사상문화와 변태적인 생활양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사회주의 민족문화가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며 적극 살려나가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에 민족적정서와 아름답고 건전한 사회주의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⑥ 도덕기강

사업총화보고는 여섯 번째로 도덕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제시했다.

보고는 "도덕기강이 해이되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고 사회주의 사상과 제도, 전통을 고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혁명선배를 존대 ▲스승과 윗사람을 존경 ▲동지를 사랑 ▲가정과 집단의 화목을 도모해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꽃펴나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또한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킬 것 ▲특히 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할 것 등을 요구했고 이것들이 "사회의 확고한 풍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⑦ 문화정서생활

사업총화보고는 일곱 번째로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 기지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건설하자면서 ▲극장·문화회관·체육관을 비롯한 문화체육시설 ▲편의봉사시설 ▲공원·유원지·명승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북한의 놀이공원. ⓒDPRK360

북한의 놀이공원. ⓒDPRK360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기획연재]당대회분석 목차
①7차 당대회의 의의
②'개혁개방'은 없었다: 전체 체계
③비장한 분위기의 '경과보고': 36년 평가-경과보고
④강성대국에서 강성국가로 바뀐 이유: 36년 평가-성과
⑤북한은 왜 '영도'와 '계승' 문제를 강조하는가: 36년 평가-성과요인
⑥'자강력 제일주의'를 전략노선으로 확정: 목표1-'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⑦모든 사람을 이공계 대학 졸업자 수준으로: 목표2-'과학기술강국건설'
⑧'경제강국 건설' 전략노선 3가지 원칙:목표3(1)-'경제강국건설'
⑨CNC를 넘어 FMS로: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3(2)-'인민경제발전전략'
⑩김정은 시대 새로운 키워드 '사회주의 문명국': 목표4-'문명강국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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