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 제재에 '선전포고' 규정…한반도 정세 암흑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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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7일 김정은 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린 것과 관련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며 "이제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6일 미국은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우리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무성 보고서와 그에 따르는 재무성 특별제재대상 명단을 발표하면서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를 걸고드는 무엄하기 그지없는 망동을 부렸다"며 "전대미문의 가장 악랄한 적대행위를 감행"했다고 규정했다.

외무성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감히 도전해 나선 것은 '인권문제'를 둘러싼 대립을 초월한 최악의 적대행위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면서 "미국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특대형 범죄를 감행하는 것으로써 우리와의 전면대결에서 '붉은선'을 넘어선 이상 우리는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들을 다 취해나갈 권리를 정정당당히 보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2013년 봄 위기 당시 김정은 위원장. 뒤에 전략군미본토타격계획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신화통신

2013년 봄 전쟁위기 당시 김정은 위원장. 뒤에 전략군미본토타격계획이라는 지도가 보인다. ⓒ신화망

외무성은 "이번 제재조치를 즉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조미(북미)사이의 모든 외교적 접촉공간과 통로는 즉시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한 이상 이제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되게 될 것"이라고 해 전쟁과 같은 수위에서 이 문제를 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앞으로 "미국의 적대행위를 단호히 분쇄해버리기 위한 초강경대응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전시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공개된 것은 없으나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에 이은 5.24 조치 직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남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같은 해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 문제를 언급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언명한 바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신보는 북한 외무성 성명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조치와 관련, "미국의 전쟁 개시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면 마땅히 조선(북한)에서도 상응한 태세가 갖추어진다"면서 "조선도 상대방의 공격을 미연에 제압하기 위한 선제타격체제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해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했다.

미국의 김정은 위원장 제재 발표와 북한의 반발과 관련해 주변국들의 반응은 나뉘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카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언행을 삼갈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북한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한국의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과 일본 외무성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반면 중국의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 나라에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기타 국익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제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차이를 드러냈다.

또한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의 김정은 위원장 제재는 횡포이자 경솔한 행동이라며 양측이 이미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 재정부가 제재 대상 리스트에 김정은 위원장을 올린 것은 실제 의미가 없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은 안 되고 긴장만 조성하며, 이 같은 공개적인 적대시는 한반도 핵문제 연착륙의 길을 막아버린다"고 강조했다.

리수용 조선노동당 부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면담. 두사람의 면담 이후 북-중관계 회복 움직임이 눈에 띈다. ⓒ신화망

리수용 조선노동당 부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면담. 두사람의 면담 이후 북-중관계 회복 움직임이 눈에 띈다. ⓒ신화망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북미관계가 벼랑 끝 대치상태가 되었으며 다음 달 중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8월 위기 이상의 군사적위기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이 8일 사드를 배치합의를 발표하자, 러시아와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긴박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편 8일 스푸트니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김정은 위원장 제재 사실이 알려진 다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미국은 중국과 협력을 지속하기를 희망하고, 중국이 북한에 심도 있는 작용을 할 것을 기대한다", "미국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처럼 행동한다면, 협상할 준비가 돼있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했다고 해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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