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강하구 작전 "우리 승인 필요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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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가 한강하구에서 중국어선 퇴치작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 정전협정상 자신들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서해 지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10일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는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을 '민정경찰(Military Police)'로 편성해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퇴거하는 작전을 펼쳤다.

유엔사와 한국 측은 중국 어선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한강하구에 들어왔으므로 군사정전위원회가 규정한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 5항에 따라 민정경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5항에는 "질서 유지와 본 규칙의 각항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방은 그 수요에 따라 한강 하구 수역 내에 네(4)척을 넘지 않는 민사행정 경찰용 순찰 선박과 이십사(24)명을 넘지 않는 민사행정경찰을 제공한다. 민사 행정 경찰의 무기는 권총과 보총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출처: YTN캡쳐]

[출처: YTN캡쳐]

27일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한국 측이 "정전협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활동"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이 체결 당사자도 아닌 만큼 정전협정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정전협정을 언급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 선박 항행에 대한 규칙 및 관계사항' 7항에 "특정한 허가가 없이는 모든 군용함선들과 군사인원 및 무기, 탄약을 실은 민용 선박과 중립국선박은 모두 한강하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른바 '퇴거'작전이라는 것을 우리(북한)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우리 군대의 공식적인 승인이 있기 전에는 군함 한척, 군사인원 한명도 한강하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전협정 1조 5항에서는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군사정전위원회가 1953년 10월 3일 제22차 회의에서 '한강하구에서의 민용 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에 합의한 바 있어 한강하구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북한은 유엔사 측의 행동이 7항을 어기고 중립수역인 한강하구에서의 작전을 북한 측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같은 날 다른 기사에서는 한강작전에 중무장한 전투함선과 직승기(헬리콥터)까지 투입되었다고 지적해 관계사항 5항 위반을 시사하기도 했다.

신문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한강하구와 서해열점수역에서 벌리고 있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이 제2의 연평도포격전과 같은 만회할 수 없는 보복대응을 초래케 한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당장 중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북한의 입장에 대해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그런 도발적인 언사와 위협은 적절치 않다는 것,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한강하구 문제와 관련 이시우 평화활동가는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강하구 관리규정은 서해5도와 달리 규정이 있다"며 "규정에 따라 합의를 통해 작전을 실시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통보는 맞지 않다. 북한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문제를 삼을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측은 이번 작전과 관련해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작전은 계속된다"며 "이 구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어 한강하구를 둘러싼 긴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강하구에 투입된 민정경찰 ⓒ국방부

한강하구에 투입된 민정경찰 ⓒ국방부

일각에서는 한국과 유엔사의 입장대로라면 북한도 민정경찰을 조직해 유엔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관리한다고 나섰을 경우 한국과 유엔사 측도 북한의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며, 이는 더 큰 긴장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지난 25일 상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는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위험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북방한계선을 날려보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상분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국은 북방한계선(NLL)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쪽방향으로 더 이상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계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해양법 협약의 일반적인 요구도 위반한 것임에도 미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한국 측도 서해 수역에서 연간 200차례 이상 해상 침범을 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국은 남북이 서해 해상 군사적 충돌 위험을 없애는 현실적인 원칙에 합의한 바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의해 긴장이 계단식으로 격화되고 있다면서 "만약 서남해상에서 무장충돌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것은 지난 3차의 교전규모를 벗어난 전면전으로 확전되여 우리 민족의 생사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26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목표는 북방한계선 사수다. 목표를 달성했다. 결과는 어떤가? 북한은 단속할 수 없고 우리 어선은 접근하기 어려운 틈을 타, 중국 어선들이 몰려왔다."며 지금의 정책을 바꿔 남북공동어로, 바다의 비무장지대를 만들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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