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미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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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작가이자 정치평론가 스테판 고완즈(stephen gowans)가 3월 7일 '유엔의 대북제재는 왜 부당한가 –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미국화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다고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gowans.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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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고완즈는 "미국과 많은 동맹국이 자신의 탄도미사일기술을 시험하고 핵무기고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왜 북한만 특별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며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그 어떤 합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3년 미 전략군사령부, 미국의 ICMB 중 일부가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포 ▲2002년 부시 행정부, 북한을 잠재적인 핵 선제 공격대상으로 지명. 악의 축에 포함 ▲1970~2010년까지 미국은 6차례 북한에 핵 파괴 위협(미국 공공정책 연구소 스팀슨 센터) ▲전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 미국이 북한을 잿 가루로 만들 수 있다 위협한 사실을 근거로 북한의 핵무기가 방어적 성격이라는 주장을 옹호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이유와 핵보유국인 영국, 러시아가 핵무기를 유지하는 이유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 전략군사령관의 "원자폭탄이 개발된 후 그 어느 핵보유국도 점령당하였거나 그 위협을 받은 적이 없다"는 발언을 인용해 자위권이라는 명분은 강대국에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약소국에게 있어서 더욱 더 적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스테판 고완즈는 북한에게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라고 설교하면서도 5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 핵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10년 동안 800억 달러를 투자해 핵무기를 현대화할 계획이며, 영국은 4척의 핵잠수함 현대화를, 프랑스는 핵미사일과 전략핵잠수함 현대화를, 러시아와 중국도 핵무기 현대화를 다그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한 해 동안 100개가 넘는 인공위성들이 우주에 발사되는데 오직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만 유엔안보리의 규탄을 받는다며 유엔안보리의 처사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스테판 고완즈는 미국이 '군산복합체의 막대한 이윤'과 '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을 위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이 자신의 가치관에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준성 수습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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