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미연합훈련 관련 유엔 안보리 소집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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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제소를 외면하고 있다며 안보리 소집을 다시 촉구했다.

뉴욕에 있는 유엔 건물

뉴욕에 있는 유엔 건물

대변인은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이 "규모와 성격에 있어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유엔헌장에 명시된 자주권 존중의 원칙을 가장 난폭하게 유린"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에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지만 외면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자기의 사명도, 국제기구로서의 활동에서 생명으로 되는 공정성도" 다 버리고 "미국에 충실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외면하는 이상 우리 공화국(북한)은 제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정정당당한 자위적 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3월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르틴스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군과 미군의 사상 최대 합동군사훈련이 북한의 안보를 저해한다"며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 의제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2014년부터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기 시작했다.

2014년 7월 21일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훈련을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2015년 5월 25일에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을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말고도 유엔 안보리에 미국 문제를 여러 차례 제소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2014년 12월 15일 미 중앙정보국(CIA) 고문 실태를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구하였고, 2015년 6월 12일에는 미국의 탄저균 배송 사건을 조사하라고 요구하였다.

특정 사안이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 이상의 이사국이 찬성해야 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이상 미국 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