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올해 국가예산 통과…교육·문화에 37%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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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3기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해 2015년 국가예산 결산과 2016년 국가예산을 통과시켰다.

우리로 따지면 국회 본회의가 열린 셈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4(201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5(201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채택했다.

2014년 제13기 제1차 회의 장면. ⓒ인민넷

2014년 제13기 제1차 회의 장면. ⓒ인민넷

북한의 법체계에는 헌법, 법령, 정령·결정·명령·지시 등 6단계가 있는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law)을 제정할 수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법령의 아래 단계인 정령(decree)과 결정·지시를 제정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예산제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을 하나로 종합한 '국가예산'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21세기 들어 도입한 통합예산제도와 유사하다.

북한은 국가예산·결산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으며 주로 전년 대비 증감률만 공개한다.

3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다.

2015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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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2

 

2016년 예산

예산 수입은 중앙정부가 76.8%, 지방정부가 23.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04.1%로 약간 증가한 수준이며 항목별 증가율은 큰 차이가 없다.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을 제외하고 세금을 전면 폐지했기 때문에 국가수입 구조가 자본주의 국가와 다르다.

사회주의 경제이론에 따라 노동은 자기를 위한 노동과 사회를 위한 노동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사회를 위한 노동이 국가수입의 기본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원자재비 등을 뺀 게 기업소득이며, 여기서 노동자 임금을 뺀 게 사회순소득이다.

사회순소득의 일부는 국가수입으로, 나머지는 기업의 재투자 등으로 사용된다.

슬라이드3

거래수입금이란 기업소, 협동농장 등의 수입에서 생산원가 등을 제외한 순수입의 일부를 말하며 국가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국가기업이익금은 국영기업 이윤의 일부를 말하며 거래수입금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협동단체이익금이란 협동단체기업소·협동농장 이윤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회수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공장이나 토지 등 생산수단은 국가가 소유할 수도 있지만 사회단체, 협동단체도 소유할 수 있다.

사회단체는 노동당, 직업총동맹, 청년동맹 같은 정당, 단체를 말하며 협동단체는 우리의 협동조합과 비슷한 개념으로 협동농장이 대표적인 협동단체다.

사회보험료는 연금,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을 위해 납부하는 돈이다.

연금에는 공로자연금, 연로자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유가족연금, 영예군인연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연로자연금은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연로자에게 월임금의 60~70%를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능력상실연금과 유가족연금은 일종의 산재보험이다.

실업보험은 1개월 이상 직장을 배정받지 못한 사람에게 표준 임금의 20%를 6개월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2016년 예산 지출액은 전년 대비 105.6% 수준이며 이 가운데 국방비가 15.8%를 차지한다.

또 매년 지급하던 재일동포 교육원조·장학금도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통일부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해마다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의 국가예산', 박영희, 한국행정학회, 2001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