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노동당과 자본주의 정당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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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북한에는 조선노동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 대회가 개최된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여 조선노동당이 북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상하고 국가기관을 지도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1980년 제6차 대회에 이어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당 대회는 북한의 향후 방향에 대한 중요한 논의와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NK투데이에서는 북한 제7차 당 대회를 맞이하여 조선노동당의 역사와 구조, 당 대회의 의미, 제7차 대회의 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파헤쳐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리즈 ⑷ 조선노동당, 이것이 궁금하다!' 에서 조선노동당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 한다.

북한의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NKtoday21@gmail.com 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조선노동당 집중 분석>

⑴ 조선노동당의 창건과정과 그 의미
       ① ㅌ.ㄷ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창당까지 http://nktoday.kr/?p=11311
       ② 조선신민당의 출현과 양당 합당 http://nktoday.kr/?p=11406
       ③ 합당의 배경과 의미 http://nktoday.kr/?p=11564
⑵ 조선노동당의 구조
       ① 조선노동당 운영원칙과 당대회·당대표자회 http://nktoday.kr/?p=11772
       ② 당 중앙 체계와 지방, 기층 당 체계 http://nktoday.kr/?p=11885
       ③ 조선노동당 체계와 자본주의 국가의 정당 체계의 차이점
⑶ 조선노동당의 역대 당대회
⑷ 조선노동당, 이것이 궁금하다!
⑸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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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과 자본주의 정당의 차이점은?

⑵ 조선노동당의 구조 
③ 조선노동당 체계와 자본주의 국가의 정당 체계의 차이점

 

올해에는 조선노동당 제7차 당 대회가 열린다.

앞서 설명했듯이 당 대회란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70여년의 조선노동당 역사상 6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 북한의 당 대회격인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가 5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그렇다면 왜 중국과 달리 북한은 보다 간헐적으로 당 대회가 개최되어 왔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선노동당이 전반적으로 어떤 체계와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노동당구조(0324재수정)

(② 계속)

조선노동당 체계와 자본주의 국가의 정당 체계와의 큰 차이점

조선노동당 체계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당이 북한 전체를 영도하는 입장에서 당 내에 정치, 군사, 문화, 경제, 교육, 과학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 부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들의 구조와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의 대표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에는 군사위원회, 과학교육부, 중공업부 등과 같은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로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체제 하의 정당들이 당의 운영과 정책생산에 초점이 맞춰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유일영도정당'들은 전체 국가를 '영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 전체 분야에 대한 정책생산과 지도역량까지 구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 쿠바 공산당의 경우 북한과 유사하다.

쿠바공산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산당 사무국에 산업, 의학, 스포츠, 과학, 관광,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부서가 모두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공산당 역시 당 내에 중앙군사위원회를 두어 중국인민해방군을 '영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은 나라 곳곳의 경제생산단위, 근로단체, 인민반 등 모든 공동체에 당 조직이 있거나 당 비서들이 파견되어 있다.

이들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당이 실질적으로 국가 전반을 '영도'하는데 이바지한다.

우선 공장기업소의 경우 당에서 기업소 운영을 도와주고 지도하는 '당 비서'를 배치하고 당 비서가 기업소의 최고기관인 당 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농촌은 대개 리마다 협동농장이 꾸려져 있는데, 각 리마다 '당 비서'가 배치되어 관리위원장과 함께 농장을 운영해나간다.

이 외에도 노동자들의 조직인 조선직업총동맹, 여성들의 조직인 조선민주여성동맹, 청년들의 조직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 다양한 근로단체에도 당 비서가 배치되어 있어 당조직과의 연계가 긴밀하다.

조선노동당 70돌 기념 행사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는 횃불시위를 준비했다. ⓒChinanews.com

조선노동당 70돌 기념 행사 당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는 횃불시위를 준비했다. ⓒChinanews.com

특히 조선노동당 규약 제9항은 '당과 근로단체'라는 명칭으로 근로단체의 목적, 당의 근로단체 지도방향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 단체로 당은 근로단체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조직 생활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대를 이어 나갈 당의 정치적 후비대'라고 특별히 명시하여 조선노동당이 청년동맹에 대한 사업을 다른 근로단체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노동당 내에 나라 전반의 조직과 경제단위들에 대한 정책생산 및 지도에 대한 전문부서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군

조선노동당이 나라 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는 측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당 내에 군사위원회가 있다는 것이다.

당이 군을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규약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 제27조에 따르면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 규약 제7장은 '조선인민군 안의 당조직'이란 이름으로 조선인민군 내의 당 조직을 설명한다.

즉, 군인들 내에 당 조직들이 있는 것이며 이들을 포괄하는 조선인민군 당 위원회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 군인들. 조선인민군. ⓒxinhuanet

북한 군인들. 조선인민군. ⓒxinhuanet

이는 한국 국군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당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형국이라 한국에서 상당히 이질적이다.

한국과 달리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국가 전반을 지도하므로 북한에서는 군대도 역시 당이 지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인민군 내의 당 조직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규약 제 48조에 따르면 당 조직들은 군인들에게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 등을 교양함으로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는' 당의 참된 전사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군인들 속에서 혁명적 동지애와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선인민군에는 조선인민군 당 위원회 뿐 아니라 당 위원회 사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총정치국도 존재한다.

총정치국은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에 정치위원을 두는데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부대 안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으로 따지면 국군 모든 부대에 당에서 파견한 정치위원이 있어 군인들이 정치위원과 함께 부대생활을 하는 형태인 셈이다.

결국 북한 조선인민군에는 부대 내에 당 조직, 당에서 파견한 정치위원이 있어 이들은 조선인민군이 '당의 의도와 노선'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교양지도하고 있다.

2013년 10월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조선인민군 중대에서 중대장만큼 중요한 역할이 중대 정치지도원(정치위원)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www3.3boys2girls.com

2013년 10월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조선인민군 중대에서 중대장만큼 중요한 직책이 중대 정치지도원(정치위원)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www3.3boys2girls.com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군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역시 군대 내에 총정치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북한이 조선인민군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군대에 대한 당의 지도를 더욱 중요시 보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탈 '선군정치' 항목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에도 "조선로동당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령도(영도)한다"고 명시하여 당 차원에서 '혁명의 주력군'인 조선인민군 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요구들로 인해 조선인민군 내에 당위원회, 당 조직, 총정치국, 당에서 파견한 정치위원 등의 다양한 당 사업기구들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본주의 사회의 정당들에서는 중요한 기구이지만 북한에는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기구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정당에서는 당의 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총회인 ‘의원총회’가 당의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다.

그러나 북한에는 ‘의원총회’와 같은 기구가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이 국회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데 사활을 건다.

원내 정당(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이 되면 국회에서 입법 활동, 국정감사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정당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어떻게 상대 정당이나 정부를 견제할지 등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 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게 정당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하지만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견제할 정당도 없고, 정부와 의회(최고인민회의)가 서로 견제보다는 협조하는 관계라서 의원총회 같은 기구가 필요 없는 것이다.

※ 참고자료

북한법제정보센터-'조선노동당 규약(2010)',통일부
중국의 당국가체제[그림], 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북한정보포탈,'조선노동당',통일부
위키백과, '조선노동당'
북한정보포탈,'선군정치',통일부
쿠바 공산당 홈페이지(http://www.pcc.cu)
"조직지도부를 알면 조선로동당이 보인다", 유영구, 통일뉴스
'2016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위키백과,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 관련기사

<조선노동당 집중 분석>

⑴ 조선노동당의 창건과정과 그 의미
       ① ㅌ.ㄷ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창당까지 http://nktoday.kr/?p=11311
       ② 조선신민당의 출현과 양당 합당 http://nktoday.kr/?p=11406
       ③ 합당의 배경과 의미 http://nktoday.kr/?p=11564
⑵ 조선노동당의 구조
       ① 조선노동당 운영원칙과 당대회·당대표자회 http://nktoday.kr/?p=11772
       ② 당 중앙 체계와 지방, 기층 당 체계 http://nktoday.kr/?p=11885

 

 김혜민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