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자들, 대북 안보리 제재는 '이중잣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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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재결의 이전에 안보리 제재의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주장하는 해외 학자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당일인 2016년 2월 7일, 세계화연구소(CRG) 홈페이지(글로벌리서치, GlobalResearch)에는 최근 미 정치평론가 스테판 랜드먼(Stephen Lendman)의 '북한에 대한 서양의 이중 잣대(Western Double Standards on North Korea)'란 글이 실렸다.

글로벌리서치 '북한에 대한 서양의 이중 잣대' 기사 캡처.

글로벌리서치 '북한에 대한 서양의 이중 잣대' 기사 캡처.

스테판 랜드먼은 하버드대 학사과정, 펜실베니아대학 경영전문대학원(MBA)과정을 거쳐 시장 조사 매니저로 수년간 일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일촉측발의 위기(FLASHPOINT IN UKRAINE)' 등의 다수의 책을 발간한 작가로 현재 '진보라디오 뉴스시간(The Progressive Radio News Hour)' 라디오 진행자이다.

랜드먼은 오랜 기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국가들의 대북 '위선'은 악명이 높다면서 북한은 실제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정상화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랜드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이 북한이 탄도미사일기술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하다면서 그러한 규제는 서양 국가들을 비롯하여 그 어떤 나라에도 해당되는 조치가 아니며 "악명 높은 이중 잣대(notorious double standard)"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는 북한의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닌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주장들이 실리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핵 전문가인 멜리사 해넘 미국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CNS) 선임 연구원은 "우리는 이것을 우주 발사가 시도된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며 "이런 종류의 로켓은 우주 발사체로서 설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해넘 연구원은 "우리가 이것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간주할 수 있으려면 상당한 (설계)변경이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발사된 광명성3호-은하 3호ⓒhttp://www.b14643.de/

2012년 발사된 광명성3호-은하 3호ⓒhttp://www.b14643.de/

독일 분석기관 ST 설립자이자 북한 미사일 기술 전문가인 마르쿠스 실러도 "진짜 ICBM에 필요한 것과 다른 기술을 사용한 소형 위성 탑재 동체를 2년마다 발사한다고 해서 그런 목적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참여 과학자 연합'(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데이비드 라이트 세계 안보 프로그램 공동 책임자는 "위성 발사로 북한이 로켓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달쯤 후인 3월 3일에는 독일 국제방송인 '독일의 소리'가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전문가 루디거 프랑크(Rüdiger Frank) 비엔나대학 동아시아학 교수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독일의 소리'는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현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냐고 프랑크 교수에게 질문을 했다.

이에 프랑크 교수는 이미 한반도에서의 긴장수위가 높은 조건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서 지금 시기 이러한 합동군사훈련은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프랑크 교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프로그램을 운용하는데 있어 그 어떤 것도 수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재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 모습. ⓒKCNA WATCH

최근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 모습. ⓒKCNA WATCH

'KCNA WATCH' 인터넷 홈페이지가 인용한 '우리민족끼리' 3월 7일 보도에 따르면 프랑크 교수는 북한의 위성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도 주장했다.

프랑크 교수는 북한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한다면 언젠가는 식칼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북한에서 식칼을 팔수 없다는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KCNA WATCH' 인터넷 홈페이지가 인용한 '우리민족끼리' 3월 7일 보도에 따르면 페드로 바뇨스(Pedro Baños) 스페인 육군대령은 인공지구위성발사는 능력을 가진 모든 나라들이 다하는 것으로서 북한에만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이중기준이라고도 주장했다.

바뇨스 대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중기준이라며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나 파키스탄도 정상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해외 다양한 전문가들이 대북제재의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꼽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북제재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는 기사들도 다양한 매체에서 꾸준히 보도되어왔다.

북한이 수소탄실험을 한 직후인 1월 7일 '독일의 소리'는 '왜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그만두게 하는데 실패해왔는가(Why sanctions have failed to deter North Korea)'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그리고 스푸트니크(구 러시아의 소리)는 국민대학교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다 강력하지만 전혀 무의미한 대북(조선) 제재조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스푸트니크(러시아의 소리)에 보도된 기사 캡처.

스푸트니크(러시아의 소리)에 보도된 기사 캡처.

또한 캐나다세계화연구소는 3월 8일 '왜 유엔 대북제재가 문제인가, 그것은 한반도의 "미국화"(Why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Wrong : "The America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라는 글을 싣기도 했다.

 

김혜민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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