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조선노동당의 운영원칙은 '민주집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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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북한에는 조선노동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 대회가 개최된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여 조선노동당이 북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상하고 국가기관을 지도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1980년 제6차 대회에 이어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당 대회는 북한의 향후 방향에 대한 중요한 논의와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NK투데이에서는 북한 제7차 당 대회를 맞이하여 조선노동당의 역사와 구조, 당 대회의 의미, 제7차 대회의 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파헤쳐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리즈 ⑷ 조선노동당, 이것이 궁금하다!' 에서 조선노동당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 한다.

북한의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NKtoday21@gmail.com 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조선노동당 집중 분석>

⑴ 조선노동당의 창건과정과 그 의미
    ① ㅌ.ㄷ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창당까지 http://nktoday.kr/?p=11311
    ② 조선신민당의 출현과 양당 합당 http://nktoday.kr/?p=11406
    ③ 합당의 배경과 의미 http://nktoday.kr/?p=11564
⑵ 조선노동당의 구조
    ① 조선노동당 운영원칙과 당대회·당대표자회
    ② 당 중앙 체계와 지방, 기층 당 체계
    ③ 조선노동당 체계와 자본주의 국가의 정당 체계의 차이점 
⑶ 조선노동당의 역대 당대회
⑷ 조선노동당, 이것이 궁금하다!  
⑸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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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의 운영원칙은 '민주집중제'"

⑵ 조선노동당의 구조
① 조선노동당 운영원칙과 당대회·당대표자회

 

올해에는 조선노동당 제7차 당 대회가 열린다.

앞서 설명했듯이 당 대회란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70여년의 조선노동당 역사상 6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 북한의 당 대회격인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가 5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중국과 달리 간헐적으로 당 대회가 개최되어 왔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선노동당이 전반적으로 어떤 체계와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규약으로 본 조선노동당의 운영원칙

일반적으로 정당은 당원들의 정치적 노선 차이, 개인의 권력획득 욕구로 인한 대립 등으로 분열되기 쉽다.

북한 조선노동당도 1949년 남조선노동당과 북조선노동당의 합당 이후 수 십 년의 세월동안 정치적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과거 몇 차례 갈등도 있었지만 조선노동당이 적어도 60년 이상 분열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갈등을 나름 해결해왔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60년 이상 유지시켜온 조선노동당의 기본 운영원리는 무엇일까?

통일부 북한정보센터에 올라온 조선노동당의 규약(2010) 제11조에 따르면 조선노동당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한국에서 줄여 '민주집중제'라고 쓰고 있는 개념이다.

민주집중제란 마르크스, 엥겔스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중원문화'에서 나온 '철학사전'에 따르면 민주집중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리면서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통일된 방침과 실행을 보증"하는 제도라고 한다.

또한 민주집중제 원칙은 상부기관과 하부기관 및 각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서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소수는 다수에 따른다는 민주주의적 원칙을 바탕으로 토론 결과를 일사불란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선노동당 규약에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내용으로 우선, 각급 당 지도기관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되며, 선출된 기관은 선출해준 당 조직에 자기 사업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테면,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회를 선출했기 때문에 당 중앙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당 대표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소수가 다수에 복종, 모든 당 조직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모든 당 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복종한다고 명시하여 '중앙집중'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함께 결정된 사항, 함께 세운 상급조직의 결정에 복종하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실제 조선노동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규약에 나온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잘 실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적어도 규약으로 볼 때, 당 중앙위원회 선출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 대회에서 진행하며 당 기관들이 당 대회에서 선출한 당 중앙위원회의 노선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조선노동당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노동당의 체계

그렇다면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규약에 명시한 북한 조선노동당의 체계는 어떻게 될까?

현재 다양한 자료를 통해 추정되는 조선노동당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조선노동당구조(0324재수정)

북한은 당의 운영 원칙과 기본 체계를 조선노동당 규약에 담고 있다.

북한이 2012년 제4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현재 통일부 북한법제정보센터에 2010년도에 개정한 조선노동당 규약까지 등록된 상황이다.

북한이 2012년 개정한 규약 중 서문만을 공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조선노동당 규약(2010)을 기준으로 조선노동당의 구체적인 체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당 대회와 당 대표자회

조선노동당 규약 제21조에 따르면 당 대회는 당의 최고기관으로서 도(직할시) 당 대표자회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다.

위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북한에는 평양, 나선, 남포 직할시 3개, 평안남도 등 9개의 도가 존재한다.

12개의 단위에서 총 수백의 대표들이 모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노동당 규약에 대표자 선출 비율을 당 중앙위원회에서 규정한다고 나와 있어 매 시기마다 유동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 대회는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며 당 대회 소집날짜는 여섯 달 전에 발표해야 한다.

당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 보고 ▲당의 강령 및 규약 채택 및 수정보충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 토의결정 ▲조선노동당 총비서 추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당 대회가 36년 만에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통일부 북한법제정보센터에 올라온 '조선노동당 규약(2010)'에는 당 대회가 정례화되어 있지 않다.

조선노동당 규약(1980)과 비교해보았을 때 '이미 사문화'된 당 대회의 정례화 조항을 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 대회는 언제 개최되는 것일까?

'평화문제연구소'의 '통일한국' 2010년 10월호에 실린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의 글에 따르면 "과거 당 대회는 약 일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과거 당 대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분야별 사업들을 '총화(당총비서의 보고)'하고, 전반적인 안건들을 토의하며 당규약을 수정하여 마지막 날 결정서(향후 당의 비전)를 채택하고 난 이후, 다음날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했다고 한다.

더욱이 "당 대회는 각국의 사절단이 참여하는데 1980년 6차 당 대회에는 사회주의 진영 118개국의 대표단이 참여한 바 있어 당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환경이 좋아야" 할 수 있다고 진 교수는 주장했다.

진 교수는 2010년에도 북한은 당 대회를 개최하고자 했지만 천안함 사건 등으로 당 대표자회를 개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15년 11월 3일 팟캐스트 '정세현ㆍ황방열의 한통속'에서 북한에서의 당 대회라 하는 것은 "지난 당 대회 이후에 그 동안에 있었던 성과나 업적을 정리분석하고 다음 당 대회 이후에 당과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비전을 제시"하는 대회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만한 주객관적인 상황이 못 되면 당 대회를 못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매우 좋지 않았던 경제가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36년 만에 당 대회를 다시 열기로 했을 것이라고 정 전 장관은 주장했다.

결국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당 대회는 북한의 정치적 노선에 큰 변동이 있을 때,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개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이는 역으로 지난 36년간 조선노동당의 강령, 규약 및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 제6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제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6차 당대회 장면. ⓒ민족21

6차 당대회 장면. ⓒ민족21

그러나 정책 상 설사 큰 변화가 있었더라도 대내외환경을 고려해서 개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조선노동당 총비서 추대,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검사위원회 선출 등을 위해서라도 당 대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데 2012년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추대된 것은 어떤 절차를 밟은 것일까?

조선노동당 규약에 보면 당 대표자회라는 기구가 명시되어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 제30조에 당 대표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을 소환하고 보선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로 규정되어 있다.

당대표자회 개최 모습. 2010.09.14 KBS 캡처.

당대표자회 개최 모습. 2010.09.14 KBS 캡처.

당 대회와 당 대표자회의 인원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 대표자회가 당 대회보다 축소된 회의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실제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가 갖는 의미'라는 글에서 당 대표자회를 임시 당 대회 격으로 노선과 정책 등에 관한 긴급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자리로 바라보고 있다.

정리하면, 북한이 노선과 정책의 큰 변화가 필요할 경우 당 대회를, 긴급한 문제 토의나 기구 및 인물 선출만을 위해서는 당 대표자회를 개최한다고 파악된다.

최근에는 2010년에 제3차, 2012년에 제4차 당 대표자회가 열렸다.

북한 4차 조선 노동당대표자회가 2012년 4월 11일 평양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추대되었다. ⓒ신화망

북한 4차 조선 노동당대표자회가 2012년 4월 11일 평양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추대되었다. ⓒ신화망

2010년에는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 재추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진행되었으며, 2012년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령, 총비서로 추대, 조선노동당 지도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명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추대 등이 이루어졌다.

(계속)

※ 참고자료

철학사전-'민주집중제', 중원문화
북한법제정보센터-'조선노동당 규약(2010)', 통일부
진희관, "왜 노동당 대회 아닌 대표자회인가?",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10년 10월호
팟캐스트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66회 방송
이관세,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가 갖는 의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현안진단' NO34 [2015-11]
"조직지도부를 알면 조선로동당이 보인다", 유영구, 통일뉴스
위키백과,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위키백과, '조선노동당'
'2016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 관련기사

<조선노동당 집중 분석>

⑴ 조선노동당의 창건과정과 그 의미
  ① ㅌ.ㄷ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창당까지 http://nktoday.kr/?p=11311
  ② 조선신민당의 출현과 양당 합당 http://nktoday.kr/?p=11406
  ③ 합당의 배경과 의미 http://nktoday.kr/?p=11564

  김혜민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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