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BOT 방식 추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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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8일 북한 웹사이트 '내나라'에 공개된 '2015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대상안내서'에서 다양한 형태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 원산지구개발총회사가 공개한 투자대상은 하부구조시설(4개), 숙박시설(11개), 급양시설(10개), 상업시설(3개), 봉사시설(27개), 보건시설(3개), 산업시설(12개) 등 7개 분야 70개 시설로 되어 있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대상안내서 중 일부. 강진규기자 블로그 캡쳐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대상안내서 중 일부. 강진규기자 블로그 캡쳐

주목되는 시설로는 외국은행의 본점과 지점, 신탁회사, 보험회사, 금융 및 투자자문회사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금융봉사소와 연간 5만 킬로리터 생산이 가능한 맥주공장 등이 있으며, 2만~3만 톤 급 국제관광여객선과 카지노 호텔의 경우 외국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2월 8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산지구개발총회사는 투자계획서에서 대부분 투자대상을 합영, 합작으로 제시했으며 건설기간은 1년에서 2년, 운영은 최소 5년에서 20년 이상까지 조건을 제시했다.

2013년 7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뉴스레터에 따르면 합영은 북한 투자가와 외국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기업을 창설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이고, 합작은 북한 투자가와 외국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은 같으나 생산과 경영을 북한 측에서 담당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투자대상안내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투자 방식에서 BOT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BOT(Build Own Operate)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며 기간 만료 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형태의 투자방식이다.

북한이 BOT 방식을 처음 도입한 것은 아니다.

지난 1998년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할 당시 부두시설 건설과 운영에서 BOT 방식을 이용한 적이 있었고 2012년 중국이 북한에 투자하면서 BOT를 도입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남북 경협이라는 특수한 거래였고 중국의 투자도 북한과 중국의 특수한 관계를 생각하면 일반적인 투자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계획서에서 북한이 무작위 외국의 투자를 염두에 두고 BOT 방식으로 투자를 받겠다고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설명회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설명회

북한은 하부구조시설 중 풍력발전소를 BOT 방식의 투자를 받는다고 계획을 세워두었으며 풍력발전소의 건설 기간은 2년, 운영 기간은 10년이라고 한다.

북한이 BOT를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으로 보인다.

2013년 10월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같은 해 8월 15일 발간된 북한 계간지 '사회과학원 학보'에 'BOT 방식과 그 발전 과정'이라는 논문이 실렸으며 BOT 방식이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채무 부담에 빠진 개발도상국들이 기간시설을 개발하는 데 이 방식을 적극 받아들였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BOT 방식을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옳게 이용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쳐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도록할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런 추세에 따라 2015년 2월에는 BOT방식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세칙을 완비 중이라는 북한 대외경제성의 발표가 있기도 했다.

북한의 새로운 시도가 북한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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