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선을 지켜라!]북한의 빈부격차, 과연 어느 정도일까?

[상식선을 지켜라!]북한의 빈부격차, 과연 어느 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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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첫 '상식선을 지켜라'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한국과 해외에서 보도되는 북한소식들이 과연 '상식선'을 지키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빈부격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은 주권방송 권오혁 대표, 내용은 문경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권오혁(이하 권): 안녕하세요.

문경환(이하 문): 안녕하세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한 이후 북한을 비난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핵실험할 돈으로 주민 경제나 살려라, 이런 논리의 보도가 많습니다.

: 그런 논리는 전부터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인공위성 쏘면 인공위성 쏠 돈으로 옥수수를 사라, 열병식을 하면 열병식 할 돈으로 뭐를 해라 뭐 이런 식이죠.

: 맞습니다. 오늘 분석할 기사는 좀 특이한데요. 지난 1월 8일 연합뉴스가 일본 언론을 인용해 북한에 빈부격차가 크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 일본 언론이라면 어디입니까?

: 도쿄신문인데요. 평양에 사는 영세 무역상을 중국에서 만나 인터뷰했다면서 북한 경제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빈부격차는 극심해졌다. 나라가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 북한에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 과거에 비해 소득격차가 심해진 건 맞을 겁니다.

기업이나 농장의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임금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무역일을 하면서 외화를 버는 사람들이 신흥 부유층이 됐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사회주의 국가에서 빈부격차가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 사회주의 국가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지 않으니까 빈부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이나 생필품을 배급해주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배급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높이는 추세라서 소득격차를 예전보다 크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 그럼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심각할까요?

: 일단 저 영세 무역상의 말은 좀 과장돼 보입니다.

빈부격차가 극심해졌다고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격차를 몸소 느껴보면 아마 그런 말 못할 겁니다.

지난해 5월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상위 10%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10배 가까이 돼서 사상 최대 격차가 났다고 합니다.

그나마 유럽 국가들은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미국은 19배나 납니다.

: 그러니까 북한에 빈부격차가 있다고 해도 자본주의 국가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 정확히 말하면 북한에는 소득격차가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실 소득격차보다 더 중요한 건 자산격차입니다.

OECD 보고서를 보면 상위 1%가 차지한 자산이 하위 40%가 가진 자산의 6배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100명이 있으면 부자 1명의 재산이 40명 재산 합친 것보다 6배나 많다는 말입니다.

: 그런데 북한에는 자산격차가 없지 않나요?

: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부동산 개념도 없고, 주식도 없습니다.

그나마 가질 수 있는 재산은 은행 예금이나 이른바 장롱에 보관한 현금 뿐입니다.

그러니 자산격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 정리하자면 소득격차가 있다고 해도 그걸 모아서 자산으로 만들 수 없으니 어차피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쓰고 끝나는 식이겠군요.

: 그렇죠. 빈부격차의 핵심은 자산격차인데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만 있는 것이죠.

: 그런데 인터뷰에서 그 무역상은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 제가 볼 땐 인터뷰한 영세 무역상은 지금 북한 정부에 불만이 많은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경제가 어려울 때만 해도 저렇게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무역상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북한 경제가 발전하면서 북한이 생산한 물건들이 장마당에서 중국 물품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따리 무역상들의 수입이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정부에 대해 좋은 얘기 못 하는 거죠.

: 그렇군요.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 도쿄신문은 이번 수소폭탄 실험이 내세울 만한 경제적 성과가 없어서 북한이 주민을 결속시키기 위해 실시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이죠.

: 내세울 경제적 성과가 없나요? 오히려 많아 보이던데.

: 그렇습니다. 평양은 물론이고 지금 각지 지역들에도 새로 고아원, 체육관, 종합편의시설 이런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아원에는 안에 수영장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지방에도 다 들어서고 있으니 지방 주민들이 '아, 이제 허리 좀 펴겠구나'하는 느낌을 안 받을 수 없죠.

최근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를 하면 옛날에는 돈 좀 보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야, 이제 여기도 살만하니 그냥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 그러게요. 북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대부분 인정하는 부분인데 왜 이런 엉뚱한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본 언론의 수준인가요?

: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번 수소폭탄 실험에 놀란 건 한국보다 일본입니다.

왜냐면 수소폭탄을 한국에 사용할 가능성보다는 일본에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 일본에서는 무조건 반북 보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무분별하게 인용 보도하는 한국 언론이 한심한 겁니다.

: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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