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②]'인민생활문제'를 제일 국사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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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매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한해 국정 계획을 발표한다.

북한 신년사는 북한 지도부의 구체적인 구상을 파악할 수 있어 북한 전문가들의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이에 NK투데이는 북한의 신년사를 통해 북한이 올해 각 분야별로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신년특집을 준비하였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7차 당대회 성사에 주력할 2016년(정치)
2. '인민생활문제'를 제일 국사로 제시(경제)
3. 한국 정부에 '대화 분위기 조성'을 요구한 북한(남북관계)
4. 수소폭탄 실험으로 군사력을 시위한 북한(국방·외교)
5. 수소폭탄 실험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산물?

 

자체 비행기와 신형 지하철 개발 – 지난해 평가

보통 북한 신년사는 전년 평가를 할 때 경제분야 평가를 따로 하는데 올해는 당창건 70주년 평가에 포함시켰다.

그만큼 지난해 당창건 70주년이 매우 중요한 행사였음을 보여준다.

신년사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등을 주요 건축 성과로 꼽으며 1년 만에 10년의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또 ▲금속공업의 주체화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 건설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 실현 등도 성과로 꼽았다.

또 ▲비행기와 지하철 개발 ▲수산업과 축산업 성장 등도 성과로 꼽았다.

북한은 지난해 4월 1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동렬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방문해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비행기를 직접 조종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비행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음을 밝혔다.

고공체험에 사용하는 최신 경비행기. 아람 판 씨에 따르면 북한에서 자체 생산하며 '아기비행기'라 부른다고 한다. ⓒDPRK360

북한에서 자체 생산한 경비행기. ⓒDPRK360

또 지난해 11월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가 개발한 신형 지하전동차 시운전에 탑승한 장면을 공개했는데 이 지하전동차는 올해 1월 1일부터 평양지하철 붉은별역과 부흥역 구간의 운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인민생활문제가 제일 국사' – 새해 과제

신년사는 새해 과제를 제시하면서 정치·군사분야에 앞서 경제분야 과제를 먼저 제시해 경제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드러냈다.

신년사는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전체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 등 '4대 선행부문'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특히 전력부문에 대해서는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발전소 정비보강과 풀가동 ▲단천발전소건설 등 추가 발전소 건설 ▲자연재생에너지 적극 이용 ▲전기 절약과 효율적 이용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를 완공하였고 태양에너지도 적극 도입하였으며, 러시아와 전력 관련 협력도 합의하는 등 다각도로 전력 문제 해법을 찾고 있다.

신년사는 '4대 선행부문'에 이어 '인민생활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 국사"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북한은 그동안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군사를 제일 국사(國事)로 내세워왔다.

물론 북한이 선군정치를 폐기한 것은 아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인민생활문제'를 '제일 국사'로 제시한 것은 선군정치의 당면한 핵심 목표가 '인민생활향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인민생활문제'에서는 크게 농·축·수산 부문 과제와 경공업 부문 과제가 제시되었다.

농·축·수산 부문 과제로는 ▲우량품종과 과학농법 적극 도입 ▲농업 종합적 기계화 ▲영농공정별 보장대책 수립 ▲축산, 수산부문 생산 장성 ▲양어장·채소온실·버섯생산기지 활성화 등을 꼽았다.

삼천메기공장을 방문한 김정은 제1위원장 ⓒ인민망

삼천메기공장을 방문한 김정은 제1위원장 ⓒ인민망

경공업 부문 과제로는 ▲공장, 기업소 현대화 ▲원료, 자재보장대책 수립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 생산 등을 꼽았다.

'인민생활문제' 다음으로 건설 부문 과제를 제시했다.

신년사는 건설의 의의를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을 시대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건설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발전에 따른 부작용 경계

신년사는 경제 각 부문별 과제를 제시한 후 몇 가지 우려사항도 지적했다.

첫 번째는 국산화 문제다.

신년사는 "설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북한에서 기업의 독자 운영이 강화되면서 일부 기업들에서 주로 중국을 통해 값싼 설비나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도 '수입병'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국산화 문제를 강조했다.

두 번째는 환경문제다.

신년사는 "산림복구전투"와 "대기와 강하천,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북한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년사는 끝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방법도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과학기술 발전이다.

신년사는 ▲주체공업,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 우선 해결 ▲최첨단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 심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다른 하나는 내각과 국가경제기관들의 경제작전·지휘 개선이다.

신년사는 경제분야 간부들에게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 ▲근로자들의 창조력을 동원할 것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할 것 등을 주문하며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작전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국내 일각에서는 북한에 자본주의식으로 경제운영을 변경하거나, 무역을 확대하는 식으로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이른바 '개혁·개방'을 주문했지만 별다른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대외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킨다거나 해외자본 유치를 목표로 한 '경제개발구'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경제에서 자력발전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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