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사회주의헌법절 – ② 북한 헌법의 내용과 특징

Print Friendly, PDF & Email

12월 27일은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절’이다.

북한의 헌법은 1948년 9월 8일 제정, 공포되었다.

이후 2012년 4월까지 모두 11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절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기존의 헌법이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된 것을 기념해 만들어진 날이다.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아 북한 헌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기관의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가의 최고 기본법이다.

북한 헌법은 서문,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국가기구, 국장·국기·국가·수도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7장 172조로 구성되어 있다.

김일성-김정일 헌법

북한 헌법은 서문에서 그 목적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 나간다”고 규정해 놓아 자신들이 혁명을 하는 국가임을 명시해 놓았다.

서문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건국하고 운영하는데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가 서술되어 있고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제화 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고 되어 있다.

사회주의, 혁명 강조

헌법 명칭에서부터 사회주의 헌법임을 밝힌 만큼 북한은 헌법에서 사회주의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도 제19조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에 의거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며 20조에서는 생산수단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규정해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금지한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원칙을 명시했다.

또한 제3장 문화에서도 제40조에서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할 것을 제시해 놓았다.

헌법을 앞세운 행렬. 자료 출처 : 인터넷

헌법을 앞세운 행렬. 자료 출처 : 인터넷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

북한 헌법 곳곳에 기관 운영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것도 특징이다.

제5조에서는 국가기관들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규정해 놓았고 제13조에는 군중노선(대중운동방법)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강조하며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규정해 놓았다.

경제를 운영하는 방법론으로 제32조에서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 정치적지도와 기술적지도,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원칙을 제시한 데 이어 제33조에서 대안의사업체계와 농업지도체계를 명시했다.

제27조에는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술혁명을 제시하면서 제51조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 국방과 관련하여 제60조에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의 군사노선을 명시해 국방의 운영방법를 규정했다.

기본권 보장에 노력

기본권은 크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으로 나뉜다.

자유권적 기본권을 살펴보면 제67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제74조에는 과학과 문학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저작권, 특허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0조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제75조에 거주와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제68조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될 수 없다는 단서가 있다.

재산권의 경우에는 제2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는 금지되고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가 보장된다. 텃밭이나 개인부업,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은 개인소유에 속하고 이에 대한 상속권도 명시되어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교육, 노동, 혼인 등을 의미하는 데 제45조에 의무교육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에 무료교육 및 장학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0조에 8시간 노동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제31조에 만16세 미만 아동노동금지, 제71조 휴식에 대한 권리, 제72조 무상치료에 대한 권리 등이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고 제79조에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참정권에 대한 부분으로는 제66조에사 17세 이상의 공민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북한의 주권이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텔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밝히고 최고인민회의와 각급 인민회의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집단주의 원칙 강조

북한 헌법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3조에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규정이 있으며 다른 조항에서도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조항이 있다.

이는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등으로 구체화 된다.

이외에도 한국 헌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노동당 영도 규정이나 국기, 국장, 국가, 수도에 대한 규정도 있다.

북한의 국장 자료출처 : 위키백과

북한의 국장. 자료출처 : 위키백과

그러나 중국의 헌법도 서언에서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명시했고 베트남도 베트남공산당이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라고 명시한 것을 볼 때 이는 사회주의 국가 헌법이 가진 일반적인 특성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기, 국장, 국가, 수도에 대한 규정 역시 중국 헌법과 베트남 헌법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프랑스도 헌법에 국어, 국기, 국가에 대한 규정을 넣는 등 나라마다 특색이 있으므로 북한 헌법만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자료

법제처 북한법제정보센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법제처 세계법정보센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번역본
법제처 세계법정보센터 ‘프랑스 헌법’ 번역본
베트남 헌법 2001년 개정판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댓글 남기기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